의약품과 건약

다국적제약, 외통부 산자부에 곁눈질하나--보사

'말 안통하는' 복지부 기피…KRPIA 부인속 제약계 일각 제기
다국적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 결정방식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대화 창구를 기존 복지부에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틀어 자신들의 의견 관철을 꾀한다는 '복지부 왕따'설이 국내 제약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설이 한-미FTA 문제와 맞물리며 토종 제약업계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업계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해선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 판단해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를 통해 문제해결을 꾀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내부적으로 주 로비 대상을 이같이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나는 인간 실험쥐였다”

[내일신문 2006-03-27 17:18]

미국 제약회사, 임상 위해 무차별 인간실험


지난 13일 영국에서 신약임상실험 도중 6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 직후 같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참가했던 기자가 ‘나는 인간 실험쥐(모르모트)였다’는 기사를 내보내 영국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신약실험의 위험성과 함께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윤리논란이 뜨겁다.

신약임상실험 사고가 발생하기 3주전.

영국 지 객원기자는 미국 항생제 전문 제약사 ‘파렉셀’이 유급 실험참가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들었다. 파렉셀사가 실험비용으로 1회 당 1000파운드(약200만원)를 준다는 말에 기자는 영국 노스윅파크 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실험에 참가했다.

파렉셀사는 기자의 혈액·소변검사를 하고 몸무게와 혈압 등을 측정했다. 의사는 실험용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별달리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다.

보건공무원 OECD 평균의 1/100

[연합뉴스 2006-03-27 12:02]

사회복지분야도 1/60 이하
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분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우리나라 보건 공무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이고 사회복지 분야도 6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찰공무원 수는 전.의경을 포함할 경우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기획처 청사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를 열어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근거로 주요 국가의 분야별 공무원 인력규모를 비교했다.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공무원수는 인구 1천명당 0.11명으로 OECD 평균의 12.87명과 비교할 때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인구 1천명당 0.22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6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제로암 수입판매 금지, 한미 FTA 분위기 잡기 --약업


제네릭시장에도 영향, 의약품특허 강력한 조치

항암제 젬시타빈(상품명 젬자)에 대한 신풍제약의 제네릭 제로암이 판매 수입금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국내 제네릭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젬시타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한미 FTA협상을 앞둔 분위기 잡기가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신풍제약(주)를 대상으로 염산젬시타빈(항암제원료)의 특허권침해로 인한 피해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를 받아들여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풍제약(주)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이번 조사 완료시까지 염산젬시타빈를 수입할 수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염산젬시타빈을 사용해 제조한 항암제 제로암의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BRICS의 엇갈린 운명+NAFTA 이후 멕시코의 몰골..

등록 : 한 강 (balance) 날짜 : 2006년3월14일 11시19분


본문요약 멘트


[국민일보 3월 13일자--어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와 관련,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에서는 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논리는 한·미 FTA를 제2의 장기 성장전략으로 삼아 현재 5%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우리의 경제능력을 키운 뒤 적절한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고른 분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극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세상]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서울신문 2006-03-14 08:36]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아직 FTA 협상도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으냐고 나무랄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아슬아슬하다. 아무런 사전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정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니 말이다.1997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그때도 개방파들은 세계화를 내세우며 금융 개방을 서둘렀다. 초보적인 국제금융 기법을 익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을 열었고, 그 결과 우리는 된서리를 맞았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방여부가 아니라 개방의 방법이다.

아마도 한·미 FTA 협상문안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플러스가 될 것이다.NAFTA는 이미 12년의 실적을 쌓았다. 코끼리 미국과 결합한 마우스 캐나다와 멕시코의 평가를 들어 보면 우리의 미래도 대강 그릴 수 있다.

[해외칼럼]‘나프타10년’ 의 쓰라린 교훈

[경향신문 2004-01-07 19:33]

〈조지프 스티글리츠·미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지난 10년간 멕시코의 1인당 국민소득은 1% 증가에 그쳤다. 남미 대부분의 지역보다는 낫지만 그 이전에 비해선 훨씬 가난해졌다. 1948~73년 멕시코 경제는 연평균 3.2%의 성장을 지속했다. NAFTA는 10년새 미국과 멕시코의 소득격차를 10.6%나 더 벌려놨다."

[번역문]

올해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10주년을 맞지만 축하의 목소리는 최초 체결자들의 기대보다 너무 조용하다. 미국에서는 NAFTA 반대자들의 가장 끔직한 경고나 지지자들의 가장 희망찬 기대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멕시코에서 그 협정은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심지어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F T A는 미국의 한국 인수합병 보장서

[홍기빈 칼럼] 양극화 확대, 국내산업 파탄내는 FTA 강행은 막아야


대자보 김영호 논설위원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양극화의 책임에 관한 글을 썼다. 여기에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국정브리핑]에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세세한 것들을 넘어, 조원동 국장의 논지는 양극화란 “세계적 추세”인 동시에 예전의 한국 경제의 구조로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것이며, 노정권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노정권의 바깥 쪽에 있으며 노정권은 오히려 변호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초록정치연대의 우석훈 박사가 효과적으로 재반론을 펼친 바 있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필자는 거기에 덧붙여, 그렇다면 현재 노정권이 사력을 다해 1년 안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양극화와의 관련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FTA, 양극화, 산업 정책

[프로메테우스 칼럼] 한미FTA와 보건의료체계의 미국화

금민 씨가씀




세계교역의 50%는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는 193개이다. 그 중에서 미국을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나프타(NAFTA)를 별도로 할 때 9개이다. 1995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질서인 WTO가 난항을 거듭하자 부시 행정부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에 중점을 두어 왔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룹별 대응을 하여 미국의 압력과 요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미국과 체결된 대개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식 스탠더드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이 소멸되는 시점인 2007년 6월 30일까지 FTA협상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간표에 따라 한미FTA를 서둘러 왔다. 여기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과 공공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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