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공무원 OECD 평균의 1/100

[연합뉴스 2006-03-27 12:02]

사회복지분야도 1/60 이하
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분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우리나라 보건 공무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0분의 1 이하 수준이고 사회복지 분야도 6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경찰공무원 수는 전.의경을 포함할 경우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기획처 청사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일반공공행정분야 토론회를 열어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근거로 주요 국가의 분야별 공무원 인력규모를 비교했다.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공무원수는 인구 1천명당 0.11명으로 OECD 평균의 12.87명과 비교할 때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복지 분야도 인구 1천명당 0.22명으로 OECD평균 12.24명의 6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교육분야는 한국이 인구 1천명당 12.67명으로 OECD평균 24.12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치안분야는 6.47명으로 OECD평균 6.57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정부 인건비의 분야별 지출비중에 총 공무원 수를 곱해 각 분야의 인원을 환산한 것으로 실제 인원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분야별로 같지 않을 경우 실제 공무원 수와는 괴리가 있게된다.

작업반은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력수요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분야가 30.3%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확보가 18.0%, 저출산 고령화 대비가 14.0%, 학교교육 정상화가 11.8%, 사회안전망이 9.2% 등이었다.

한편 작업반은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각급 학생수가 19.9명인데 비해 OECD평균은 14.4명이고 학급당 학생수도 우리가 33.3명인데 비해 OECD는 25.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한국이 519명으로 일본의 520명, 프랑스 277명, 독일 411명 등에 비해 대체로 많은 편이지만 전.의경을 포함할 경우 337명으로 낮아져 경찰규모가 오히려 큰 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