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영상, 발표자료, 질의응답 공유] [한국-일본 활동가 웨비나] 유산유도제,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2023년 6월 28일 진행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X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ASAJ) 공동 주최
[한국-일본 활동가 웨비나] 유산유도제,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진행 영상과 한국과 일본 발표자들의 발표자료, 한국 참가자 질문에 대한 일본 발표자 분들의 서면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

한국의 '낙태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형법을 의용하여 도입되었고,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일본의 모체보호법, 특히 인구정책에서 전면화 되었던 우생학적 인구 통제-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과 임신중절 수술 등-가 유사하게 맞물려 진행되어 왔습니다.
피임약과 유산유도제 도입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태도,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과 일본에서의 유산유도제 도입 과정 등에 대해서도 함께 만나 그간의 역사와 맥락을 공유해보니 서로 참조할 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상황을 공유하며 연대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지역 폐의약품 조례 알아보기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입니다. 그리고 특별 자치시장,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밝히고,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통해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국 131곳의 지자체에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조차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은 폐의약품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생활 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알아보기

(링크 https://bit.ly/폐의약품조례)

 

코로나19시대의 의약품 접근권 국회토론회

다음주 수요일(12월 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위기 등 보건 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법안들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 코로나19는 의료 공공성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없이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률을 점검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합니다.

대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공정여행

[여름방학 추천] 대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공정여행

드디어 찾아온 꿀같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 중인 당신에게

공감만세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학생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국적인 음식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해외대학의 워크샵까지!

그 어떤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알찬 경험과 배움 그리고 추억이 있는 여름방학을 만들어보세요.

http://www.fairtravelkorea.com/?c=8/23&uid=1130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6일 의료보험법 제정 임의 적용방식으로 사회연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 하였음. - 1970년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하는 강제보험으로하는 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함. - ‘의료보호법’(현재는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 설립)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 1981년 7월부터 홍천군,옥구군,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1982년 7월부터 강화군,보은군,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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