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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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자가면역질환인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 연관 혈관염 치료제 아바코판(상품명: 타브너스 캡슐, 이하 타브너스)을 둘러싼 치명적 안전성 문제와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증 약물 유발성 간 손상과 사망 사례를 경고(참고1)했으며,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 철회까지 제안(참고2)했다.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임상 3상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참고3)했고, 일본에서는 독점판매사인 기세이약품공업이 신규 환자 처방 자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 아티반 / 일동제약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보 10분 이내에 정류장이 있고,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버스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류장까지 30분은 걸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5개가 이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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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신속등재 및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그리고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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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1) 제 5조(인증 기준 등)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정 의견>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약국을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든 필자에게 있어 매일의 중요한 일과를 차지하는 업무는 바로 쓰레기 처리다. 약 포장재였던 각종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일로, 박스/종이류는 물론이요, 플라스틱 약병과 시럽병, 드링크 유리병, 각종 비닐커버와 에어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뿐인가, 폐의약품 쓰레기 처리도 약국의 몫이다.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아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약들, 기한이 지나 쓰지 못하게 된 약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될 경우 토양과 수질에 잔류하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오후 4시-6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