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보도로 드러난 대웅제약의 조직적 리베이트 행위,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수준 대응,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 방조하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어제(6월 24일) JTBC는 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이 전국 380여 곳에 이르는 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사들의 학술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 인수위를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 고공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늘에서 530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해고 노동자 박정혜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맞서 구미공장 농성을 시작한 지 햇수로 4년이 되었다. 해고 노동자 고진수는 2021년 세종호텔 사용자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 5년차다. 세종호텔 앞 광고탑에 오른지도 128일이 되었다.

- 메틸페니데이트 품절사태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국이나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유독 자주 언급되는 품절 약이 하나 있다. 바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공급부족은 이제 위기 수준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품귀현상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얀센의 '콘서타OROS서방정(이하 콘서타)'은 2024년 6월부터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실상 유일한 대체제인 명인제약의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이하 메디키넷)'도 연쇄적으로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지금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매우 절박하다. 지난 4월에 ADHD 자녀를 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절박한 호소문을 올렸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또래관계를 맺는데,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입니다"라며 "우리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 낸 광장은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정부들이 끝내 무시하거나, 넘지 못한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과제, 그리고 윤석열이 후퇴시킨, 모두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 공공성에 대한 회복과 강화가 바로 광장의 요구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틀 뒤, 내각이 구성되기도 전에 첫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신속히,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