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취재요청서]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규탄한다
일시: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1.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