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사후보도자료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의약품 도입을 통해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고, 대통령 역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조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안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약가산정률과 가산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