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추가‧초과세수를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에 즉각 투입하라!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깊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는 구실과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한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