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진 및 설명 출처: 한겨례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논의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

-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국가적 재난 와중에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개인의료·건강정보 등을 기업에 넘기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것이다.

 

[공동]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설명회

기자 설명회 순서

 

 

◎ 사회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발제_1 이재명 정부 건강보험 운영 계획에 대한분석과 문제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제_2 이재명 정부 공공의료 계획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분석과 대안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제_3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 AI, 원격의료,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 질의 및 응답

* 자료집 : 자료집_기자설명회_이재명정부보건의료정책_현장출력_1

[무본][기자회견]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동성명] 이재명 정부는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 즉각 중단하라

-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와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정책 벌이는 복지부 규탄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공동 성명]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 약이 알고 싶다_23번] '위고비' 가격 인하의 진실... 견제받지 않는 약값의 비밀

사진출처: 로이터 연합뉴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위고비'. 이 약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몸에 투입되면 마치 GLP-1이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혈당조절과 식욕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는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GLP-1 유사체에 관한 사용 경험이나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신기능 보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밝혀졌고, 안전성도 높게 평가되어 오랜 기간 1차 치료제 역할을 지키고 있는 메트포르민의 자리도 위협할 정도로 당뇨병 연구 분야에서 GLP-1 유사체의 권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는 유급병가 법제화와 제대로된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소상공인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연령·국적·임금 수준에 제한을 두고 낮은 급여만을 지급하여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상병수당과 연계되어야만 하는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