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 부처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은 가치 있는 신약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의 가격 통제와 환급 지연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외국의 약가 및 급여제도를 맹비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무역협상을 요구하였다.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에 편승한 제약업계의 이중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