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시민사회 공동]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부터 다하라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부자에게는 감세 선물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키기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적 보험과 연금을 노골적으로 밀어 주며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동 기자회견]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즉각적인 휴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6/29~6/30) 참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6월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완곡하게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캐나다에 낮은 가격으로 포탄을 수출하는 등 우회적인 무기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더불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나토 비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재앙, 핵재앙 부추기는 에너지 민영화 반대한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에 부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늘(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포된 산자부의 발표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배경이 더해졌지만, 이를 핵발전 확대와 동남아 등 해외 발전도상국에서의 착취적 화석연료, 희토류 추출의 명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을 멈추고, 기후재앙과 핵재앙을 막고 에너지 공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긴급 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규탄

 

 

 

  1. 취지와 배경

  •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했던 홍준표씨가 이번엔 대구시장에 당선되자 마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홍준표 당선자는 OCED 가입국 중 최하위 공공병원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나라 병원은 전부 공공의료’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공동논평] 맹탕이 되어버린 WTO TRIPS 유예 합의안에 부쳐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일시 유예안이 제출된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 정신이 번쩍 든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 다음 후보자들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는데,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나경원 등 많은 보수 여성 정치인들에서 알 수 있듯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승희 후보는 하물며 남성도 포함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김승희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주들의 대변자다.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시민단체 공동][성명]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보건연][성명] 제약·의료기기 회사 로비스트 김승희 후보자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는 기업복지부가 될 것인가
- 김승희 후보자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의지를 보여준 것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전 식약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가 정부(식약처)와 국회(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리 의료회사들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게다가 공직 수행 이후 김승희 후보의 행보는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이었다.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 고르고 고른 인물이 바이오 기업 로비스트란 말인가?

[무상본부]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특히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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