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메디파나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8월 급평위는 애엽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평원은 이번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뉴스1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두 주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엄정하고 면밀한 평가를 통해 원격의료의 장점과 단점,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영리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는 그 자체로 의료 민영화이므로,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자는 기초적 절차 민주주의 요구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이것일 텐데 말이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계엄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군에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법원을 포함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어떻게 순식간에 독재 권력으로 귀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듯이 내란 청산은 그야말로 지지부진하다.
게엄이 선포된 날부터 윤석열이 탄핵심판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법과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램은 종종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투쟁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지지부진한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은 빈수레나 다름없다. 오랜 기간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 곳곳에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모습은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보건산업진흥부'가 되었구나 하는 한탄만 늘어놓게 한다.
매년 늘어나는 약품비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2024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여의약품 약품비는 26.8조원에 이른다. 매년 5~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파르게 약품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기자회견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를 추진해 온 내란 정당 국민의힘과 협치해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서, 그것도 내란 이후 새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심각한 의료 민영화법 중 하나인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중약가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는 환자의 접근권 향상이 아닌, 오로지 제약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
정부, 중증질환이 아니며 대체약제와 효과 비슷한 약까지 이중약가제 확대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