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7차 온오프라인 정기총회 개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월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희망하는 소수인원만 건약 사무실에 참여하고, 많은 회원들이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 ▲ 17기 임원 선출,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17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신형근 대표는 17기 건약의 슬로건으로 ‘차이가 교차하는 건약,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건약 만들기’를 내세웠다. 선출된 뒤 취임인사에서 “대면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공동성명] 코로나19 상황에 영리병원 설립 우호적 판결 내린 대법원 규탄한다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논평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국립중앙의료원 취약계층 환자 전부 소개조치 이행에 대한 긴급 규탄성명]

사진: 연합뉴스

 

[공동성명] 정부는 공공병원 쥐어짜기와 취약계층 환자 내몰기 중단하고, 의료공백 실태를 파악해 전원 등 후속대책 밝혀야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기어이 거리로 쫒아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성명] 보험약제과장은 로펌을 위한 징검다리인가?

사진: 메디월드뉴스

- 1년 전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이 정당하다면, 퇴직자 취업심사는 없어지는게 낫다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

 

[무상본부][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재인(사진: 뉴스1)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 건약,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 카드뉴스 배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월 27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에 대한 의문을 담은 카드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중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고지혈제, 항부정맥제, 진정·수면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연][성명]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즉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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