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혁신” 인증 길 열어줘, 제재 무력화하는 개악안 반대

- 비윤리 기업까지 품는 인증제도에서 공공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제도로 개선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약사들이 영업시간 끝난 뒤에 하는 일...이대로 괜찮을까?

약국을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든 필자에게 있어 매일의 중요한 일과를 차지하는 업무는 바로 쓰레기 처리다. 약 포장재였던 각종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일로, 박스/종이류는 물론이요, 플라스틱 약병과 시럽병, 드링크 유리병, 각종 비닐커버와 에어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뿐인가, 폐의약품 쓰레기 처리도 약국의 몫이다.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아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약들, 기한이 지나 쓰지 못하게 된 약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될 경우 토양과 수질에 잔류하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오는 4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진척된 바가 없어,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 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이 로 인해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은 CT, MRI 같은 개인 식별가능 정보를 기업에 넘기지 말라.

지난 3월 24일, 감사원이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 3대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에게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다. 과연 이것이 독립적 감찰 기관이라는 감사원의 보고서인지, 아니면 경총이나 전경련(한경협)이 발행한 보고서인지 의문스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