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 아티반 / 일동제약

임상 현장 혼란...응급실 필수 약이 사라지고 있다

-  '버스 공영제'만큼 '공공 제약기업'이 절실한 이유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보 10분 이내에 정류장이 있고,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버스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류장까지 30분은 걸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5개가 이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혁신” 인증 길 열어줘, 제재 무력화하는 개악안 반대

- 비윤리 기업까지 품는 인증제도에서 공공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제도로 개선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