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은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입니다

- 제약산업 특혜정책 전면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호 위한 생산·공급 거버넌스 구축 마련해야

- 품절 대응을 위한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의 급여제한 및 약사의 조제권 확대 요구

- 의약품 독점 견제장치를 위해 특허법 및 자료보호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

- 치료필수성 높은 유산유도제 민간기업에 의해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3월 둘째주 (3월 5일 ~ 3월 11일)

3월 둘째주 (3월 5일 ~3월 11일)

 

- 3월 둘째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 9건, 도매재고 추정량 5%이하 의약품 406품목

- 치료필수성이 높은 경장영양제, 면역글로불린제제의 공급불안 여전

- 도매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 지난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해

 

[공동][성명]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의약품 품절문제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건약, 매주 의약품 품절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발행

- 이번주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재고바닥난 품절약 1322개, 공급중단보고 7건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감염병 증상 완화용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약국에서는 진해거담제 및 해열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린이들은 소아용 천식치료제, 시럽제제들을 구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남은 약국을 찾아 다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기자회견]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본][성명]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무본][성명]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무본][성명]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연][성명]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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