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이하 유산유도제) 도입 문제의 해결을 주문한 뒤 도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유산유도제가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정작 이용자의 손에 닿기까지 또 다른 높은 벽이 세워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2년간은 원내 조제로, 그 뒤에는 원외 처방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실시 요건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지역 등 제도의 실질을 정할 기준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이 사실상 제도의 최종 설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의는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아 의사에게 연결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일, 즉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담당할 공공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후 보도자료
(발언문 및 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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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
사진C: 경향신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국고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역대 정부는 매년 어기며 서민들 부담만 높여 왔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한 새 대통령‧정부가 이제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집권 초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첫해(2026년)부터 약속을 어겼다. 국고지원율을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5년 14.4%보다도 오히려 줄여 버렸다.
2차 취재요청서
(발언자 및 포스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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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답하라! 유산유도제 승인 촉구 100인 민원 D-day 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
어제(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한 달 전 미뤘던 심사를 벌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 기구인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수거’할 계획을 세웠던 윤석열의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표결을 거부한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성이 강한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진©: 시사저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면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일 뿐이다.
1. 약배송 전면허용은 플랫폼 민영화를 완성시켜주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편리함을 앞세운다. 그러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카카오택시와 배달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중개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그 법이 정한 배송 대상의 한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의약품 사용과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외래 진료 횟수는 2.7배에 이른다. 항생제 사용량과 고령층의 다제약물 처방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정책을 더 쉽고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접근성 확대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약물관리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자료사진.플리커
미국 최대 제네릭 제약기업 중 하나인 산도즈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조작하는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3일 4억 7850만 달러(약 6760억 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43개 주 및 준주를 대표하는 컨소시엄 등과 합의하였다.
그에 앞서 제약사 글렌마크도 49개 주·준주 정부 법무부 장관과 296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피해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 외에도 주요 제네릭 제약기업의 가격담합에 따른 소송과 합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의약품과 30여 개 기업이 연루된 이 대규모 가격담합은 왜 발생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