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Ⅰ. 제출 배경

비대면진료 환자는 중개매체에서 의료기관을 찾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정한다.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어떤 의약품이 먼저 눈에 띄는지는 중개매체의 화면 구성과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환자의 의료 이용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법 체계 안의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깊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는 구실과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한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청해부대 (사진: 외교부, 연합뉴스TV에서 재인용)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겨울 거리에서 쪽잠을 이루던 청년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모였던 빛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한다!

“이재명 정부는 청해부대의 우회파병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저녁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일대로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 1대를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성명] 

일상화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개인 건강 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이 IP주소를 알려 준 다음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