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건약, “제네릭 약가 몇 %가 아니라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 혁식형 제약기업 약가 특혜 중단하고,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해야

1. 취지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 설사에 늘 먹이던 그 약... 갑자기 '19세 미만' 금지된 이유

- 아이를 위한 약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늘 찾는 상비약이 있다. 포장을 뜯으면 은은하게 달달한 바닐라향이 나고, 몸이 허한 상태에서 그 엄청난 단맛의 약을 먹으면 묘하게 낫는 기분이 든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달달한 맛을 선사하는 이 약의 이름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상품명: 스타빅·포타겔 현탁액)'다.

스멕타이트는 급·만성 설사에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적응증을 삭제했다고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의 배탈을 달래온 약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