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오는 9월 17일,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 파업이며, 강원대병원의 경우 설립 2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충북대병원 또한 24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다. 이 사실은 전혀 가볍지 않다.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환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집단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 간 임금 협상이나 복지 개선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번 파업은 한국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즉 민간병원 95%, 공공병원 5%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한 지역의료의 붕괴, 그리고 공공의료의 만성적 후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공백, 지방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는 모두 “병원의 이윤”을 우선시해온 민간 중심 한국 의료체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위고비'. 이 약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몸에 투입되면 마치 GLP-1이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혈당조절과 식욕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는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GLP-1 유사체에 관한 사용 경험이나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신기능 보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밝혀졌고, 안전성도 높게 평가되어 오랜 기간 1차 치료제 역할을 지키고 있는 메트포르민의 자리도 위협할 정도로 당뇨병 연구 분야에서 GLP-1 유사체의 권장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소상공인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연령·국적·임금 수준에 제한을 두고 낮은 급여만을 지급하여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상병수당과 연계되어야만 하는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5일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제목의 바이오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정부가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산업계의 각종 민원을 듣는 자리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연구개발에서 규제가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혹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겠다”며, 정부의 제약산업에서의 규제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식욕억제제 열풍,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이야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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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성공담이 넘쳐난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각종 미용 클리닉에서는 "한 달 몸매 관리 얼마"라는 광고가 눈에 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위고비, 삭센다 같은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를 내세운 광고들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위고비 관련 기사와 콘텐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계획(안)에는 일부 긍정적 요소가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조차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는 않다.
건강보험
계획(안)은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았다.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