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48진(왕건함)과 부대원들 (사진c: 연합뉴스)

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한사코 말하지만, 이번 작전구역 끝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안전한 해역이 아니다. 이곳 역시 이란 전쟁의 군사적 긴장의 영향권 하에 있어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파병할 초계기와 무인 소해 잠수정, 구축함 등이 운용하는 무기와 탐지의 범위는 작전 구역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Ⅰ. 제출 배경

비대면진료 환자는 중개매체에서 의료기관을 찾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정한다.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어떤 의약품이 먼저 눈에 띄는지는 중개매체의 화면 구성과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환자의 의료 이용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법 체계 안의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민간 의료플랫폼에 모아지는 내 의료기록

이달 초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이용자들에게 '건강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동의하면 진료 과목과 증상, 처방 받은 약, 이용한 병원과 약국 같은 정보가 앱 이용 기록과 함께 맞춤형 광고와 추천에 쓰인다.

회사는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를 받으려고 앱을 연 이용자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 보고 고르기는 쉽지 않다. 내 진료·처방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민간 의료 플랫폼에 모일 수 있는 의료 정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 예약이나 비대면 진료에 쓰이는 플랫폼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 이용자가 곧 환자이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하는 마르세이유 학생들 (사진c: AFP)

- 프랑스 정부는 군병력 투입 등 과잉진압 중단하라.

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마크롱 집권 이후 프랑스 500대 부호의 재산은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만장자 수는 20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채가 늘어났지만 민간의 자산은 훨씬 더 급격히 증가했다. 피케티가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와 기업의 이익에만 헌신하며 공공부문과 서민들의 몫을 “약탈”하기 때문에, 학교에 쥐가 들끓고 병원 노동자들은 탈진 상태이며 사람들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