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서 제출]건강보험료를 산업육성 쌈짓돈으로 사용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일시: 2026년 6월 1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감사원 앞
■ 진행: 감사청구서 제출에 대한 취지 발언 뒤, 질의응답 진행 취지 발언: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입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임상 3상 단계에서 '자금 절벽'에 시달리는 신약 개발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언뜻 들으면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부 진단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약 개발 과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설명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신약 개발시장은 빠르게 금융화되었다. 이제 신약 개발은 순수한 과학적 혁신을 넘어 고도의 금융기법이 동원되는 금융상품으로 변모했다.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한 바이오벤처가 임상 1·2상에서 성과를 내면, 초국적 거대 제약사가 벤처를 인수·합병(M&A)하거나 라이선스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완수하는 것이 신약 개발의 보편적인 '공식'이다.
출처: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듯 한국인 활동가들은 체포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했고,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X(옛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영상에서 보여줬듯 세계 구호 활동가들 모두 구금돼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총파업 예고를 앞두고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강제로 30일 간 금지시키는 제도다. 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노동 탄압의 상징으로 비판 받아온 바 있다. 노동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개정을 권고받은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 연관 혈관염 치료제 아바코판(상품명: 타브너스 캡슐, 이하 타브너스)을 둘러싼 치명적 안전성 문제와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증 약물 유발성 간 손상과 사망 사례를 경고(참고1)했으며,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 철회까지 제안(참고2)했다. 유럽의약품청(EMA) 역시 임상 3상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참고3)했고, 일본에서는 독점판매사인 기세이약품공업이 신규 환자 처방 자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