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C: 경향신문

- 초호황‧역대급 세수에 건강보험 재정긴축,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국고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역대 정부는 매년 어기며 서민들 부담만 높여 왔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한 새 대통령‧정부가 이제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집권 초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첫해(2026년)부터 약속을 어겼다. 국고지원율을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5년 14.4%보다도 오히려 줄여 버렸다.

내란 옹호 극우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

어제(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한 달 전 미뤘던 심사를 벌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 기구인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수거’할 계획을 세웠던 윤석열의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표결을 거부한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성이 강한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사진©: 시사저널

- 정부는 지역과 야간‧주말 의료공백을 진정으로 해소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라.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면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일 뿐이다.

1. 약배송 전면허용은 플랫폼 민영화를 완성시켜주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편리함을 앞세운다. 그러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카카오택시와 배달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중개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자료사진.플리커

경쟁하지 않기로 한 기업들, 경쟁시키지 않는 정부

- 약값은 왜 비쌀까..소비자가 모르는 실상

미국 최대 제네릭 제약기업 중 하나인 산도즈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조작하는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3일 4억 7850만 달러(약 6760억 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43개 주 및 준주를 대표하는 컨소시엄 등과 합의하였다.

그에 앞서 제약사 글렌마크도 49개 주·준주 정부 법무부 장관과 296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피해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 외에도 주요 제네릭 제약기업의 가격담합에 따른 소송과 합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의약품과 30여 개 기업이 연루된 이 대규모 가격담합은 왜 발생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