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사진: AP/뉴시스

-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피묻은 손 잡는 일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만난 많은 회원들이 다시 모여 지난 활동의 평가 및 새로운 건약의 사업계획에 성원을 보여주었다. 건약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사업평가 및 재정 심의/의결, ▲ 19기 임원 선출, ▲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약품 공급안정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운동, 유효성 및 부작용 감시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건약이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활동, 환경적 관점의 보건의료를 모색하는 운동, 회원 조직 활동 독려 및 여러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하였다.

“상담 사실 확인서 의무화는 임신중지 접근권 가로막는 장벽...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제3자 동의 요건 폐지 등 포괄적 권리 보장 촉구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지난 1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임넷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정의에 포함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상담 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여전히 임신중지 접근성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