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 의약품 안전과 지역약국을 영리 플랫폼에 넘길 수 없다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을 넉 달 앞두고 그 법이 정한 배송 대상의 한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의약품 사용과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보건통계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외래 진료 횟수는 2.7배에 이른다. 항생제 사용량과 고령층의 다제약물 처방 역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정책을  더 쉽고 편리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접근성 확대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약물관리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세미나]

방문돌봄 현장의 정신과 다제약물, 약사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2026년 돌봄통합법 시행과 2028년 방문복약지도 사업을 앞두고, 약사는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주체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방문약료 현장에서는 정신질환, 발달장애, 다제약물 문제를 만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약사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장창현 선생님과 함께 방문돌봄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정신과 다제약물 사례를 살펴보고, 약사가 발견해야 할 위험 신호,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다학제 팀과 협력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논평] 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의 통합돌봄, 약물 관리는 아직 제도 밖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평균의 2.7배에 이르러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또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 통계들이 던지는 물음은 하나로 모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그 많은 약은 과연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