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Ⅰ. 제출 배경

비대면진료 환자는 중개매체에서 의료기관을 찾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정한다.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어떤 의약품이 먼저 눈에 띄는지는 중개매체의 화면 구성과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환자의 의료 이용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법 체계 안의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민간 의료플랫폼에 모아지는 내 의료기록

이달 초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이용자들에게 '건강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동의하면 진료 과목과 증상, 처방 받은 약, 이용한 병원과 약국 같은 정보가 앱 이용 기록과 함께 맞춤형 광고와 추천에 쓰인다.

회사는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를 받으려고 앱을 연 이용자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 보고 고르기는 쉽지 않다. 내 진료·처방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민간 의료 플랫폼에 모일 수 있는 의료 정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 예약이나 비대면 진료에 쓰이는 플랫폼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 이용자가 곧 환자이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하는 마르세이유 학생들 (사진c: AFP)

- 프랑스 정부는 군병력 투입 등 과잉진압 중단하라.

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마크롱 집권 이후 프랑스 500대 부호의 재산은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만장자 수는 20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채가 늘어났지만 민간의 자산은 훨씬 더 급격히 증가했다. 피케티가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와 기업의 이익에만 헌신하며 공공부문과 서민들의 몫을 “약탈”하기 때문에, 학교에 쥐가 들끓고 병원 노동자들은 탈진 상태이며 사람들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 지역의료‧공공의료 현장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응급실 핑퐁’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소아과·산부인과·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 현장은 의료진 부재로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더욱 깊어져,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국민의 생사와 직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및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 소아·응급·중증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공공병원 신설 및 현대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늘 ‘예산이 부족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이행을 유보하거나 미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돈이 없다’는 구실과 핑계를 댈 것입니까?

또한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집행분을 매년 어기고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최저로 높은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고통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