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조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안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약가산정률과 가산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필자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늘 찾는 상비약이 있다. 포장을 뜯으면 은은하게 달달한 바닐라향이 나고, 몸이 허한 상태에서 그 엄청난 단맛의 약을 먹으면 묘하게 낫는 기분이 든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달달한 맛을 선사하는 이 약의 이름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상품명: 스타빅·포타겔 현탁액)'다.
스멕타이트는 급·만성 설사에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적응증을 삭제했다고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의 배탈을 달래온 약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보건복지부가 어제 6월 29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되었고, 당시 신중론을 펴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없이 6개월 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그러나 토론회 중단 결정은 탈모 급여화 자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탈모약 급여 확대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공론화 역시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정부의 발표 한 번으로 중단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둘러싼 중대한 정책 논의가 정치적 판단과 행정적 결정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된 것이다.
오늘(25일)부터 이틀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개혁의 속도를 높일 기업인 출신 실무형 총리로 기대를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들이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소극적 행정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중요한 책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켰고, 실시간 중계된 202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하지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체입법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미루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안전한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중지 약물이 국내에서 도입되지 않았기에, 현재도 많은 여성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것은 건강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울산 북갑, 평택 보궐선거도 패배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확장을 내걸었다. 이는 인사에도 반영돼 이혜훈 낙마와 같은 일이 초래됐다. 서울시장, 울산 북갑과 평택 보궐선거 후보 역시 이런 인물들이 공천됐다.
또한 내란 청산을 내걸었지만 이조차 대중적 원성을 사고 있는 대표적 쿠데타 주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는 6월 25일(목)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탈모치료제 급여화, 그 너머의 질문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담긴 여러 쟁점과 그 바탕에 놓인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언급하면서 정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청년층(20~34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이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제를 던진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논의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숙의 프로그램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선정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꽃이 붙었다.
탈모치료제 급여화를 두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미심쩍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나씩 뜯어보자.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급여화 눈앞에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중증 원형탈모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막바지 작업 중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보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 타당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수탁자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