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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
2026

[논평]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빠진 약물관리, 이제 제도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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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빠진 약물관리, 이제 제도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했고, 정부는 이를 첫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해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같은 기준으로 처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문요양의 공급 충족률은 96.9%에 이르렀지만,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0~20%대에 그쳤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공급 여건이 더욱 취약했다. 이는 요양서비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공급 기반이 크게 부족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확충이 통합돌봄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10월
07
2026

[무상의료][성명] 일상화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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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상화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개인 건강 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이 IP주소를 알려 준 다음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

10월
06
2026

[무상의료][성명] 청소년자살,성폭력 상담 기밀, 기업에 넘긴 성평등가족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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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청소년 자살‧성폭력 상담 기밀 기업에 넘긴 성평등가족부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일 정당화할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

 

 

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1388'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 건을 민간 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자살, 자해,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상담 기록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발원은 사전 개인 동의나 사후 제공 사실 고지도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이 민감한 정보들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한다.

9월
28
2026

[모임넷][퍼포먼스] 유산유도제 도입 101번째 국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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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101번째 국가를 향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기념 

퍼포먼스 & 문화제 

 

일시: 2026년 9월 28일 (월) 19:00-20:00

장소: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정부의 유산유도제 도입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의료인,

임신중지 경험 당사자 시민 발언

101명이 참여하는 유산유도제 도입 퍼포먼스

 

9월
15
2026

[모임넷][성명] 임신중지 의약품, 가장 보수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접근 가능하게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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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당사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이용 제한에 강력히 반대한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밝힌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식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총리는 임신중지 의약품이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매우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사가 단계별로 관찰하고, 의료기관에서 복용하고, 일정 기간 원내조제·원내투약을 거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축적된 의약품이라면서, 왜 한국에서만 가장 강한 이용 제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 그 제한의 근거는 무엇인가.
 

9월
14
2026

[그 약이 알고 싶다_40번째:마지막] 생사 걸린 환자 위한 '비상도로', 우선 통행권을 이렇게 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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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사진.연합=OGQ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의 특혜와 잔혹사

 

필자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감시활동을 해온 지 어느덧 8년이 흘렀다.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기고를 이어오며, 약을 둘러싼 권력과 제도의 민낯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오늘은 그 연재를 마무리하며 의약품 정책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의약품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9월
13
2026

[무상의료][집회]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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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중단!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1차의료 강화하라!

대면진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일시: 2026년 9월 13일 12시

장소: 청와대 앞

 

식순:

12:00 인사말 및 참여단체 소개

집회취지서 낭독 (무상의료운동본부 한성규 집행위원장 대독 박현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현장발언 1(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경림대표)

현장발언 2(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부대표)

영상시청

현장발언 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정책국장)

현장발언 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부위원장)

결의문 낭독(약준모 김태수위원장)

 

9월
11
2026

[성명] 유산유도제는 허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용단계의 벽을 세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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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산유도제는 허가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용 단계의 벽을 세우지 마라!

- 원내 조제.원내 투약 방식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화하라.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이하 유산유도제) 도입 문제의 해결을 주문한 뒤 도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온 유산유도제가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정작 이용자의 손에 닿기까지 또 다른 높은 벽이 세워질 조짐이 보인다. 특히 2년간은 원내 조제로, 그 뒤에는 원외 처방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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