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초정밀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그러자 23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제한 없이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사실 한국은 이미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해왔다. 한국이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낸 155mm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많다는 사실도 외신에 보도되었다.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키웠고, 러시아의 반발과 북-러의 밀착을 낳는 데 일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더 한계 없이 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의료 대란을 불러온 의대 정원 확대도 삼성, 현대아산 등 대형병원 자본들을 위한 것일 공산이 크다. 병원협회는 의대 정원 3천 명 확대를 요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수용해 2천 명 증원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의 분원을 설립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은 안정적인 의사 인력 공급이 필요한데,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사 수가 30명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6600병상에는 1980명가량 필요하다. 2천 명 증원은 여기에 맞춘 것일 수 있다.

이토록 자본 세력에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22대 국회는 되돌려야 한다.

- 5월 둘째주 식약처에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약품 7건

- 난임치료목적 의약품 공급부족 반복적으로 나타나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 총 47개 품목 중 도매추정재고 공개목록 5개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