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소상공인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연령·국적·임금 수준에 제한을 두고 낮은 급여만을 지급하여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상병수당과 연계되어야만 하는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살펴보면 다이어트 성공담이 넘쳐난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각종 미용 클리닉에서는 "한 달 몸매 관리 얼마"라는 광고가 눈에 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위고비, 삭센다 같은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를 내세운 광고들이다. 각종 미디어에서 위고비 관련 기사와 콘텐츠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 식욕억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실감한다.

- FDA 안전성 서한에 대한 식약처 부실대응 개선 촉구

2025년 7월 31일 미국 FDA는 대규모 시판 후 연구 2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피오이드(아편계열 약물, 주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 장기사용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를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1-6%가 새롭게 중독을 경험했고, 22%가 오용, 9%가 남용문제를 겪었으며, 5년 동안 누적하여 조사한 결과 과량복용 발생률이 1.5~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량복용 사례 중 17%는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