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건약, '스시자로' 원정 처방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 제약사의 가격결정에 좌우되는 의약품 접근성, 정부의 역할을 묻는다.

- 불필요한 체중감량을 부추기는 체중 낙인과 차별, 언론과 사회의 책임을 묻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처방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면서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는 이른바 '스시자로'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원정 처방을 ‘한국 약값은 비싸고 일본 약값은 싸서’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자들이 왜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지 묻기 위해서는 국내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와 사회적 시선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좋은 질문이 필요한 때이다. 이 사안을 두고 건약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자 한다.

 

 

국가별 마운자로 가격표를 비교하다

 

[보건의료인][선언] 트럼프의 부도덕한 전쟁을 돕지 말라!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선언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정부가 청해부대 확대 파병을 시도하고 있다.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은 정부의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밝힌다.

 

청해부대 확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나 다름 없다.

 

정부가 파병하려는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두큼항은 이미 수차례 공격당한 바도 있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해역이 아니다. 청해부대는 언제든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

[그 약이 알고싶다_43번째] AI 신약개발의 두 얼굴... 약과 독, 그 사이의 거리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필로폰 제조도구 및 유해물질 보관창고 내부.서울경찰청

 

 

AI가 6시간 만에 화학무기 4만 개를 설계했다

 

지난 3일 서울경찰청은 감기약을 원료로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2억 원 상당인 1.36kg으로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이 사들인 감기약은 1만 610통, 63만 6600정에 달했다. 경기 평택의 빈 아파트에서 감기약으로부터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뒤 황산과 염산 등을 이용해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연,널싱페미][보도자료] 안전한 약물 임신중지, 사용통제보다 약의 접근권 보장 우선되어야

 

[보도자료] 안전한 약물 임신중지, 의료기관 기반 통제보다

약의 접근권 보장 우선되어야

 

-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발표한 약물 임신중지 표준안, 국제적 권고와 차이가 커

- 원내 투약·관찰, 24시간 상담·응급연계 요건, 추적관찰 내원, 일률적 초음파 검사 등 과도한 관리 요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재검토해야

- 식약처는 안전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 허가사항 마련해야

 

 

[무상의료][기자회견] 영리병원 허용, 의료 규제 완화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에도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복지 지출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 역대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의제인 “성장”을 최우선한다. 역대급 양극화에 분배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에는 친기업 예산 29.7% 증가, 복지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9.2% 증가로 답했다.

[보건연][성명] 정부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려는 파병 시도 중단하라

청해부대 48진(왕건함)과 부대원들 (사진c: 연합뉴스)

 

 

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한사코 말하지만, 이번 작전구역 끝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안전한 해역이 아니다. 이곳 역시 이란 전쟁의 군사적 긴장의 영향권 하에 있어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파병할 초계기와 무인 소해 잠수정, 구축함 등이 운용하는 무기와 탐지의 범위는 작전 구역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안, 플랫폼 관리,감독 장치 보완해야..건약의견서 제출

- 법이 금지한 행위에 행정 제재 경로 없어…

운영기준·인증기준에 중개 기능 기준 명시해야

- 민감정보 안전조치·현장점검·위반행위 신고 창구 마련과 함께 의료법 개정도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11월 2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제도와 금지행위를 새로 규정했으나, 이번 하위법령안만으로는 이러한 관리·감독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에 건약은 하위법령의 보완과 함께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1. 법이 금지한 행위, 행정처분 대상에서 빠져

 

[의견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_「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리·감독을 중심으로

 

Ⅰ. 제출 배경

비대면진료 환자는 중개매체에서 의료기관을 찾고 처방전을 보낼 약국을 정한다.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 어떤 의약품이 먼저 눈에 띄는지는 중개매체의 화면 구성과 노출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는 진료·처방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한다. 이처럼 중개업자는 환자의 의료 이용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법 체계 안의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

[그약이알고싶다_42번째] 민간 플랫폼이 내 진료기록을? 정부안의 위험한 빈틈

디지털헬스케어 법안, 민간 의료플랫폼에 모아지는 내 의료기록

 

 

이달 초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이용자들에게 '건강 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동의하면 진료 과목과 증상, 처방 받은 약, 이용한 병원과 약국 같은 정보가 앱 이용 기록과 함께 맞춤형 광고와 추천에 쓰인다.

회사는 동의하지 않아도 진료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진료를 받으려고 앱을 연 이용자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 보고 고르기는 쉽지 않다. 내 진료·처방 정보가 광고에 쓰이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 민간 의료 플랫폼에 모일 수 있는 의료 정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료 예약이나 비대면 진료에 쓰이는 플랫폼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 이용자가 곧 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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