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사진: 메디월드뉴스

- 1년 전 보험약제과장의 로펌취업이 정당하다면, 퇴직자 취업심사는 없어지는게 낫다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

[보도자료] 건약은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질문합니다.

- 건약, ‘코로나19 경구용치료제에 대해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것들’ 카드뉴스 배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12월 27일 식약처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PAXLOVID)'에 대한 의문을 담은 카드뉴스를 작성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 중 중증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고지혈제, 항부정맥제, 진정·수면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병용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