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결의대회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중단!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1차의료 강화하라!

대면진료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하라!

일시: 2026년 9월 13일 12시

장소: 청와대 앞

식순:

12:00 인사말 및 참여단체 소개

집회취지서 낭독 (무상의료운동본부 한성규 집행위원장 대독 박현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현장발언 1(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경림대표)

현장발언 2(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부대표)

영상시청

현장발언 3(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진한정책국장)

현장발언 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강성권부위원장)

결의문 낭독(약준모 김태수위원장)

[논평]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도입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실시 요건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지역 등 제도의 실질을 정할 기준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이 사실상 제도의 최종 설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의는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아 의사에게 연결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일, 즉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담당할 공공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한다.

사진C: 경향신문

- 초호황‧역대급 세수에 건강보험 재정긴축,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국고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역대 정부는 매년 어기며 서민들 부담만 높여 왔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한 새 대통령‧정부가 이제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집권 초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첫해(2026년)부터 약속을 어겼다. 국고지원율을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5년 14.4%보다도 오히려 줄여 버렸다.

내란 옹호 극우 인사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

어제(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한 달 전 미뤘던 심사를 벌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 기구인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수거’할 계획을 세웠던 윤석열의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표결을 거부한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성이 강한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