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퇴진과 사회대개혁을 외치는 집회의 열기가 뜨겁다. 국회는 계엄해제 이후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시민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안 가결을 외쳤다. 7일과 14일에는 각각 1백만, 2백만 명(주최 측 추산)이 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 '국민의 힘'을 보여줬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11일간의 뜨거운 열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집단은 20-30대 여성이었다. <연합뉴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4일 집회(오후 4시 기준)에서 20대 여성은 17.52%로 연령별, 성별 인구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여성은 11.85%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 30대 여성이 이번 시국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2030 여성들이 정치적 목소리 높이는 이유
- 수급불안정 지정은 복지부, 식약처의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로 지정되어야
- 성분명 사용 활성화에서 그치지 말고 시행되어야
- 성분명 처방 이외에 다양한 공적 통제방안을 모색해야
지난 12월 2일 정부 차원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약국에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친숙한 감기약 이름을 대며 약국에 문의한다. 그중에 차 형태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먹는 감기약인 테라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테라플루는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품절 문제를 겪고 있다. 잘나가는 감기약이 갑자기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11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콧물약 페닐에프린의 효과가 없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페닐에프린을 판매하는 회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페닐에프린에 대한 효과성은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는 효과 없는 약 페닐에프린의 퇴출를 요구해 왔음에도 테라플루 등 페닐에프린을 이용한 감기약 회사들은 환자의 약 접근권 등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페닐에프린의 퇴출을 끌어왔다.
올해 들어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모두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퍼센트 상승, 2017년 이후 7년 만의 최대 상승. 외래진료비도 2퍼센트나 상승).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병의원을 위해 온갖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법제화되지도 않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비싼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개혁’이랍시고 응급실과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는 등 의료비 인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의료비가 인상되고 이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더 기대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온 것이다.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을 공격하는 것이다.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공청회도 취소되었다. 탄핵 정국이고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병원협회조차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뤄진 것일 뿐 무산된 것은 아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실손보험 개혁’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이미 공개된 바 있듯이 그 내용은 민영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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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14일 오후 3시경 장소: 집회 의료부스 옆 (9호선 국회의사당역 4, 5번 출구 사이) 진행: 핫팩에 ‘MERRY 탄핵, HAPPY 공공의료’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붙여 집회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눠드릴 예정 주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
1. 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사진출처: 연합뉴스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사진출처: mbc뉴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