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약 급여 기준 완화 논란... 다국적 제약사에 항복 선언?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의약품 관련 관세 합의를 발표했다. 미국이 영국산 의약품 등 의료 제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 0%를 약속하는 대신, 영국이 자국의 공공 보건 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약값을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국이 단순히 약값을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이 합의의 핵심은 신약 급여 결정 기준의 변화에 있다.

영국 NHS는 신약의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삶의 질 보정 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 아래 QALY)을 추정하여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계산한다. 쉽게 말해 '1년을 건강하게 더 살게 하는 데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사진출처: 메디파나

– 효과 없는 약에 제약사 봐주기 행진을 멈춰라.

– 복지부는 애엽추출물에 대한 심평원의 결정을 재검토하라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8월 급평위는 애엽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평원은 이번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환자의 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제 내용은 빈수레나 다름없다. 오랜 기간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논의와 제안들이 있었음에도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도 곳곳에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제약사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모습은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보건산업진흥부'가 되었구나 하는 한탄만 늘어놓게 한다.

매년 늘어나는 약품비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2024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여의약품 약품비는 26.8조원에 이른다. 매년 5~12%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파르게 약품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