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국민 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 설명했지만,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제약산업과 자본논리에 함몰되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교두보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보다는 친제약, 친자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왔다.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이 실무 경험 부재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식약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식약처 5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명]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는 환상일 뿐이다. 유효성·안전성 확보에 실패한 줄기세포치료제 하티셀그램-AMI 허가 취소하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했던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제 ‘하티셀그램-AMI’는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의 국제적 신뢰 확보에도 큰 오점을 남겼다.

 

하티셀그램-AMI는 2011년 7월 급성심근경색 환자군 40명과 대조군 환자 40명 등 단 80명의 임상시험 데이터만으로 허가를 받았다.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시판 후 600례 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최근 회사 측은 이를 1/10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회의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나, 식약처는 최종 1/6(100례)로 증례수를 줄여주는 선에서 허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자회견]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 서창석 병원장 처벌!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지지한다

 

비정규직.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한국사회의 대표적 사회문제,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 끝없는 고용불안. 맞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래왔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바로 내일, 비정규직의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일어선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이라는 요즘 시대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함께 하자며 손을 내민다.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 노조 할 권리를 위한 6.30 사회적 총파업이다.

[건약 성명] 조찬휘 회장은 회관 재건축 관련 운영권 무단판매 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조찬휘 대약회장 비리사건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의 유사성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관은 약사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결정돼야하는데도 조 회장은 어이없게도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정상적 거래를 했다. 또 계약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약사회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어 공금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횡령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건약 의견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의견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지난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는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9대 과제 검토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일곱번째,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해 나가고 제주시 ․ 서귀포시 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영리병원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었다.

[성명]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했다.

2위 후보와 최대 표차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한 것은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며 다섯 달 동안 엄동설한 눈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두고두고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박근혜의 퇴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대표했던 적폐들의 청산과 정의롭고 대대적인 사회 개혁을 바랐다. 촛불 광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염원들이 표출되는 장이었다. 그 출발로 시민들은 무엇보다 우선 정권교체를 강력히 염원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불철저하고 실망스런 모습에도 ‘어대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과 다름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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