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공동 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 법으로 인해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 공유, 결합될 것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