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을 벌였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비상계엄 발동은 요건도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고, 계엄령 포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 위헌적 내용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이 국회를 막아서고 침탈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직원을 불법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유도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살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탄핵요건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오늘부로 100일째 탄핵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남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밝히지 않았으나 접종 대상자 확대를 목표로 올해 322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넘어 성년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사람들은 HPV 백신의 접종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한다. 우리는 어떻게 HPV 백신 접종 대상자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을까?
과거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불렸다. 어린 여성을 위한 백신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자 한다. 약은 바뀐 게 없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려 한다니 무슨 이야기일까?
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표가 불확실해졌다.
길고도 지난한 법정공방의 마침표가 보이기 시작한다. 5년이나 끌어온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 제약사가 최종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7년 국정감사였다.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심사평가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9년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달 중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혁신형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결격기준을 점수화한다는 방침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행되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뿌리뽑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문제는 현장에서 만연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여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제약기업의 불법리베이트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타협도 있어선 안된다. 강도 높은 처벌과 그로인한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불법리베이트를 자행하는 제약기업이 각종 약가 가산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만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개월 전만해도 99.99퍼센트였던 파면 확률이 이제 알 수 없게 돼 버렸다. 계엄, 서부지법 폭동,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이 모든 건 우리의 상식과 법리를 무시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고,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원, 검찰, 경찰과 같은 핵심 권력기구가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손아귀에 있고, 이들은 윤석열을 석방함으로써 헌재에 신호를 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이런 황당한 결정들을 내린 배경에는 성장하고 있는 거리 극우파들의 힘이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 있다. 쿠데타를 저지를 범죄자가 예전처럼 통치할 수는 없다. 내란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 정지 전에 추진하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3월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의학교육계(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사를 내비쳐 온 것을 고려하면,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겉치레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시장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의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소위 돈되는 ‘피안성정’으로 몰려,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소위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3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내란범들은 가고, 임신중지 권리보장 오라!> 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약 2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3.8 여성의 날 이전 열리는 평등으로 가능 수요일 집회에서 인구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재생산 도구로 몰아넣는 사회를 비판하고, 2019년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임신중지가 비범죄화 된지 4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지 권리를 요구하기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비판하며 유산유도제 도입,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 등을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