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허용 규탄한다.
- 의료법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 롯데 재벌의 병원인수합병 허용은 향후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은 공익적 목적에서 수행되어야 함
지난주 서울지법에서 롯데 재벌의 보바스병원 인수 회생계획서가 최종 승인되었다. 작년부터 롯데가 2,900억 원을 출자하며 채무에 허덕이던 보바스병원을 인수하도록 한 회생계획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사고파는 편법적 시도에 시민단체, 노동조합, 복지부, 성남시 당국까지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작년 10월 인수과정도 경매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어 비영리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