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되었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WHO는 세계적인 감염확산에 대해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현재 코로나19처럼 감염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우리는 이미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서 겪은 바 있다. 당시에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방법은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였다. 하지만 의약품을 둘러싼 특허와 독점으로 여러 나라들은 치료제 확보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사태를 겪고 있으며, 아직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 마스크 공급과 구매에 대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쳐두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약국과 마트 앞을 줄지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하였다. 이제 정부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구매이력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다. 왜 우리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진단에 열을 올릴까? 바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구별 짓기이다. 완벽히 구별하고 차단을 하면 감염환자가 새로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노력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의 강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날로 무서워진다. 이제 대륙의 구분없이 20개 국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 WHO는 이러한 상황에서 28일(현지 시각) 세계위험등급을 ‘매우높음(very high)’까지 격상하였다. 거기에 한국의 사정은 조금 더 특별하다. 지난 열흘 동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 3일(0시 기준) 현재 4,335명에 달하며 국가별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8.4명으로 중국 5.6명을 넘어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대체로 기존 행정조치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다.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조차 민망한 법안들을 ‘코로나 3법’으로 포장하면서 국회가 이 엄중한 상황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색을 내서는 곤란하다.
- 공공병원 늘려 음압병상 확충하라
-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하라
- 공공인프라로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하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환자수 증가 추세가 꺾이고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매우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낙관적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견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WHO는 1월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월 7일 오전 8시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한국에 23명, 전 세계에서 30,813명의 확진자와 6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기구에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치료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임상시험들을 긴급 도입하였다. 국제기구인 CEPI라는 전염병예방혁신연합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외에 여러 나라에서 의약품 개발자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의약품 및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어제(21일)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을 의식한 눈속임일 뿐이다. '필요한 경우 호위연합과 협력할 예정'이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호위연합 본부에 파견한다'는 발표에서 보듯 결코 독자 작전이 아니다. 미군의 대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에 파병하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몰염치하다. 파병은 당장 청해부대 군인과 중동 거주 한국인을 위험하게 만들 행위다. 지난 9일 주한 이란 대사는 국내언론을 통해 “다른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한 바도 있다.
[성명]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