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 취지와 목적

• 의약품은 적시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연된 치료에 의한 비용 발생 등 국민보건에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품절약 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병원, 제약사, 약사회 등의 목소리에 비해 시민사회 목소리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안정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