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겨우 한 달 전인 2월 13일에서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듯하다.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서방형 제제의 유익성-위해성 검토 결과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판매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3월 13일자 동 제제에 대하여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아세트아미노펜의 간독성에 대한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미국 내 급성 간부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았을 뿐 아니라 간이식,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는 2009년 공공자문위원회를 열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간 독성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처방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였습니다. FDA는 2013년에는 동 제제가 스티븐-존슨 신드롬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서한을 발표하였고 2014년에는 325mg을 초과하는 정제의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성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명] 건강보험공단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비전을 제시하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건 1,2급 인사발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약가협상 당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하고 특정 제약사 약품 약가를 높게 책정해주어 제약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던 실무자가 보험급여실 수가급여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공단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단의 인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요청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할 때까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거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약협동우회입니다.
2. 건약에서는 지난 9월 21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약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약사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약과 전약협동우회에서는 더 이상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를 분회 차원에서 대약에 납부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약과 전약협동우회는 전국의 건약 회원들과 일선 약사들이 해당 분회에서 대약 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대약사 서신을 발표할 것입니다.
전국 분회장협의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8년 대약 회비 납부를 유예하도록 각 분회의 동참을 촉구해 주십시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를 전용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
-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공동성명]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확대 계획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4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또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