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이 논의된다. 그 기조는 이미 2월에 발표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대책은 보장성 강화 계획은 없고, 건보재정을 민간 의료기관에 퍼주는 수가 인상, 건보공단에 쌓인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바이오 기업만을 위한 의료기술 허가 규제 완화와 약가 인상책 등으로 채워져 있다. 건강보험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민영화 시행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감염병 증상 완화용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약국에서는 진해거담제 및 해열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린이들은 소아용 천식치료제, 시럽 제제들을 구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남은 약국을 찾아 다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품절의약품의 심각성과 변화 추세를 알리기 위해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품절약보고서는 4월 22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내용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의 도매재고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병원 내에서 보고되는 공급 및 생산중단의약품 리스트도 정리하였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감염병 증상 완화용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약국에서는 진해거담제 및 해열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린이들은 소아용 천식치료제, 시럽 제제들을 구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매 가능한 약국을 찾아다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품절의약품의 심각성과 변화 추세를 알리기 위해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품절약보고서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주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고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보고 내용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의 도매재고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병원 내에서 보고되는 공급 및 생산중단의약품 리스트도 정리하였다.

- 4월 둘째주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6건으로 지난주보다 3건 늘어

- 도매재고 추정량 5%이하인 항종양제 품목이 4주 연속 100품목이 넘어

- 병원에서 치료필수성 높은 항종양제, 응급 항고혈압제, 혈장단백질 제제, 경장 영양제 등이 공급불안 겪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