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극우 선동일 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25일, 연 120회 진료 초과 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는 정책을 공약했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사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아서 ‘건보 적자 살린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말끝마다 스스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갈라치기와 혐오 선동으로 복지 삭감에 나서는 유럽 등지에 흔한 극우 선동꾼일 뿐이다.

한국에서 과잉의료는 의료 공급자의 문제다. 의료행위의 결정권은 환자한테 있지 않고 의사한테 있다. 환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검사를 하고 받으라는 치료를 받는다.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미국의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연합뉴스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약가정책과 가격 투명성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온 세계가 시끄럽다.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며 지구적 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무너뜨리더니, 갑자기 관세전쟁을 벌이며 세계 무역을 뒤흔들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가 인하로 제약산업을 흔드는 중이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약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국내 폐의약품 55.2% 쓰레기통·싱크대에 버려지는 현실... 생태계 위협

- 의약품 정책의제 세 번째로 환경정책 개선안 제시

- 의약품의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 폐의약품 수거체계 일원화,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등 3가지 정책제안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4개의 정책의제를 매일 1개씩 제시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대응정책, 약제비 문제에 이어 오늘은 의약품에 의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마련을 제안한다.

국내 폐의약품 관리 체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