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제약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민간 자본이 수도권 노른자 땅 택지 개발에 오래전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공영개발이 검토되었으나 무산되고 결국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한 민관 합동 개발 모델로 전환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었다. 개발권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는 각계각층에 수백억 원대 뇌물을 약속하거나 전달했다.'

이러한 류의 택지 개발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뉴스에서 접할 때가 있다. 개발사들은 돈이 될 만한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권을 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부정부패 사건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런 구조는 땅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의약품 시장의 특별한 성격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매들린 호’ 소속 선단 여러 척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나포되었다. 불법적, 폭력적으로 나포된 이 선단에는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가 탄 ‘알라 알 나자르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과 인종학살이 벌어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심각’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폭격을 퍼부어 상하수도 인프라와 의료시설을 파괴하고 있고, 국경 봉쇄로 식량과 필수 의약품 공급을 끊는 등 기아를 무기로 한 인종청소를 계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