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제약회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괜찮나

약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약을 만들 때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약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배출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열사병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해외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업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약이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다니... 제약산업이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에서 얻는다.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것도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포장과정이나 냉장을 포함한 유통단계에서도 탄소를 배출시킨다.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 건약과 약대생이 함께 플라스틱 약병을 중심으로 재활용문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기후위기 시대에 약국 내 쓰레기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안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어제(25일)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 발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난 3월부터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처방전은 7월부터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