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을 이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취임했다. 정은경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이끌었던 수장이었으며, 오랜 기간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누적된 의료계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적절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직무 관련된 주식을 남편이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것과 무관하게 정 장관의 과실이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향후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 다음의 과제를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을 살필 것을 제안한다.

-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 부처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은 가치 있는 신약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의 가격 통제와 환급 지연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외국의 약가 및 급여제도를 맹비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무역협상을 요구하였다.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에 편승한 제약업계의 이중잣대

- 윤석열 정부의 제약산업 친화적 식약처장 오유경,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 결정

- 부실 신약허가 체계 구축, 미프진 허가 지연, 의약품 품절 방치 등 국민 건강권 외면

어제(6월 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이끈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제약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실 검증 체계의 구축, 제2의 인보사 사태 우려

-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