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연합뉴스

- 정치권의 ‘신약개발 대박신화’ 부추김이 시장 왜곡시켜

- 후보들은 제약산업 육성과 함께 약제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제시해야

정치권이 또다시 바이오벤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이오벤처 기업의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 미달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효과 불분명한 눈영양제의 급여삭제는 당연한 조치

- 제약사의 법적 지연전략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어

- 약제급여제도는 제약사의 사익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건강권 관점으로 운영되어야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나왔다.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눈 영양제 빌베리가 4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급여 삭제가 최종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렀다.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의 민낯... 이거 보면 화날 겁니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뭘까? 흔히 고가 항암제나 위장약을 떠올릴 수 있지만 부동의 1위는 항혈전제 및 고지혈증약을 포함한 동맥경화용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급여약품비 지출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약제비의 10%가 넘는 2.8조 원이 동맥경화용제를 먹는 데 사용되었다. 성분별로 비교해도 전체 1위는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대표 상품명 로수젯)'이었다. 놀라운 것은 2위다. 5630억 원이 사용된, 가장 많이 처방된 약 2위는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였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