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 부처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은 가치 있는 신약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의 가격 통제와 환급 지연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외국의 약가 및 급여제도를 맹비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무역협상을 요구하였다.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에 편승한 제약업계의 이중잣대

- 윤석열 정부의 제약산업 친화적 식약처장 오유경,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 결정

- 부실 신약허가 체계 구축, 미프진 허가 지연, 의약품 품절 방치 등 국민 건강권 외면

어제(6월 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이끈 오유경 식약처장의 유임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제약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부실 검증 체계의 구축, 제2의 인보사 사태 우려

-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중기준

지난 6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을 폭격했다.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에 이어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대 이란 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중동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전 세계 평화와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핵시설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

출처: 연합뉴스

- 미국은 이란에 군사개입 말라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한 이래 상호 공격이 계속되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오전까지 이란에서는 최소 585명이 사망하고 1,32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개발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기에 육박하는 핵을 보유한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이야말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종학살을 시작한 이래 중동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시키려 해왔다. 네타냐후는 자국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확전을 택해 왔고, 미국과 서방의 지지와 지원을 붙잡아 놓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전선을 넓히려 해왔다. 미국이 점차 중동에서 손을 떼 대중국 견제로 이동하려는 맥락에서 이란과 협정을 맺으려 하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