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본][성명]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