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논평]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의과대학은 원래 대학의 위치 보다 교육병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의과대학은 그 학습과 실습의 성격상 교육병원 옆에서 학습과 실습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증원 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의과대학도 아예 서울에만 있거나 수도권에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하는 의과대학이다. 바로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그 의대들이다.

[성명] 시민단체의 품절약 현황 보고서 발행 가로막는 ‘입틀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재고수준 파악 못하게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 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품절문제가 악화되는지 현상을 가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되는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의 도매재고를 통해 재고수준이 열악한 의약품들의 증감 및 품절 악화수준을 일부 살필 수 있었다.

 

[보도자료]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책은 의약품 수급 국가책임제입니다

- 제약산업 특혜정책 전면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호 위한 생산·공급 거버넌스 구축 마련해야

- 품절 대응을 위한 진료지침에 맞지 않는 처방의 급여제한 및 약사의 조제권 확대 요구

- 의약품 독점 견제장치를 위해 특허법 및 자료보호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 필요

- 치료필수성 높은 유산유도제 민간기업에 의해 도입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무상의료운동본부][기자회견]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 3월 둘째주 (3월 5일 ~ 3월 11일)

3월 둘째주 (3월 5일 ~3월 11일)

 

- 3월 둘째주 공급중단 및 부족 의약품 9건, 도매재고 추정량 5%이하 의약품 406품목

- 치료필수성이 높은 경장영양제, 면역글로불린제제의 공급불안 여전

- 도매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 지난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해

 

[공동][성명]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의약품 품절문제 방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건약, 매주 의약품 품절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발행

- 이번주 이주의 품절약보고서, 재고바닥난 품절약 1322개, 공급중단보고 7건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약국에서 감염병 증상 완화용 의약품의 품귀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약국에서는 진해거담제 및 해열진통제를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린이들은 소아용 천식치료제, 시럽제제들을 구하지 못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남은 약국을 찾아 다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기자회견]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습니다!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의사단체·정부 모두 전세계에 유례없다

 

진짜 대안인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본][성명]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재정지원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 원인이다.

- 필수의료 붕괴의 진정한 해결은 공공의료 강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였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사태다.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은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 경찰병원 등 기타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모습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정부가 결국 믿을 건 공공병원 뿐인 것이다.

[무본][성명]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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