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와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정책 벌이는 복지부 규탄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멈춰야 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위고비'. 이 약의 성분명은 세마글루타이드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몸에 투입되면 마치 GLP-1이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혈당조절과 식욕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본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는 현재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GLP-1 유사체에 관한 사용 경험이나 연구들이 누적되면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신기능 보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밝혀졌고, 안전성도 높게 평가되어 오랜 기간 1차 치료제 역할을 지키고 있는 메트포르민의 자리도 위협할 정도로 당뇨병 연구 분야에서 GLP-1 유사체의 권장 수준이 높은 편이다.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소상공인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는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통한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과 “시범사업 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및 법령 개정을 거쳐 제도화 방안 마련”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 기존 시범사업은 연령·국적·임금 수준에 제한을 두고 낮은 급여만을 지급하여 여러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더구나 상병수당과 연계되어야만 하는 유급병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 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 발표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 보면 정은경 장관의 말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