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은 너무 더디다

- '공·사보험 연계 대책'이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건약 성명] 정부는 종근당 회장의 노동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보도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종근당 회장은 창업주 장남으로 40대에 회사를 대물림 받은 전형적인 금수저이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을 비롯하여, 오너일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것이자, 당연히 내 자식의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세습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막말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 및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획기적 보장성 강화계획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 기자회견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 반대’한다

- 목표보장률 70%는 적폐를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

-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를 조속히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 획기적 보장성 강화 및 21조 누적흑자 사용에 대한 계획없이 보험료율 인상은 안된다.

 

우리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 시절 국민 의료비 증가를 가중시킬 의료 민영화를 반대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9년간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 도리어 박근혜 정부는 4년간 무려 21조 원의 누적흑자를 쌓아두고도, 앞으로 닥칠 재정적자를 운운하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외면했다.

 

[논평]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란다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사회 안전망 확보와 선진 보건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체계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긴급성명] 민심이 승리했다! 조찬휘 회장은 성난 약사들의 민심을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라!

   금일 열린 대의원 총회는 여러 악조건을 딛고 성사되었다. 현재의 대의원 선출 방식은 풀뿌리 약사들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평일에 개최된 일정은 그나마 선출된 대의원조차 참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모인 301명의 대의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저지른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조회장의 직무정지안과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일선 약사들의 분노가 대의원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분노에 직면한 조찬휘 회장은 대의원 총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모든 회무를 내려놓고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다시 꼼수를 부리며 사퇴를 미룰 경우 우리는 FIP 총회를 비롯하여 조찬휘가 집행하는 모든 회무를 인정하지 않고 회비 납부 거부 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명] 대의원 여러분, 깨끗한 약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약사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왜 부끄러움은 약사들의 몫이 되었나

약사의 권익와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 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동안 대한약사회는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정관 위반과 회계 조작으로 얼룩진 약사회의 현 사태에 부끄러움은 약사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안을 결정할 임시 대의원 총회는 약사회 역사의 선택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신뢰 높은 약사회로 거듭날 새로운 도약이 되느냐,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약사들에게 실망과 자괴감만 안겨줄 것이냐가 이 날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7만 약사 대표해 새 정부와 함께 할 대한약사회, 시대변화에 역행해서야

[기자회견]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깨끗한 약사회를 위한 캠프 기자회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기자회견문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약사회관 운영권 각서, 연수교육비 전용 등 드디어 조찬휘 회장의 돈 문제가 바지주머니 속 송곳처럼 삐죽삐죽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근대식 약사가 자리잡기 시작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선배약사들이 일제시대부터 재산을 내고, 시간을 헌신하여 만들어온 약사회입니다.

또한 이 사회의 다른 계층들보다 상대적으로 돈 문제에는 자유로웠기에, 약사회 임원직은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였지, 돈때문에 약사회를 조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심장병어린이돕기 장학재단설립 및 최근 팽목항 여약사회의 봉사활동 등으로 약사회는 봉사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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