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거리두기 2주 연장, 실질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할 사회정책과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성명]거리두기 2주 연장, 실질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할 사회정책과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거리두기’ 가 가능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인력·자원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조처다.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과 사망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아직 감염 확산 초기일뿐이라는 평가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코로나19 경제 사회위기 대응 관련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긴급기자회견

코로나 19 경제사회위기 대응 관련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하라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라
- 총고용울 유지하라
- 기후환경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
-방역대책을 세울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하라.

 

[무상본부][총선정책요구]코로나19, 공공병상 30%로 확대하고 의료비경감 · 상병수당 도입하라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보도자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_제21대 총선 의약품 정책요구안 발표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안전하게’

- ‘경제’가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오늘 21대 총선에서 우선되어야 할 의약품 정책과제를 4가지 정책개혁 방향과 16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각 정당에 전달하였습니다.

 

  • 건약은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특허독점과 이윤 중심의 제약회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합니다. 십 여년전부터 각 지역에 발생하는 신종감염병(지카, 에볼라, 메르스)들이 발생했지만, 제약회사들은 치료제 개발을 외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제들은 경제적 이유로 생산하지 않거나 공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정부에 한 번 허가받은 의약품들은 시판 후 유효성이나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 다시 평가받지 않고 계속 판매됩니다.

 

[보건연][총선정책제안]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꼭 필요한 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적절히 생산, 유통, 사용하기 위한 정책 제안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질 관리를 하면서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뿐 아니라 비용 회수 전망도 불분명한 백신 생산에 투자할 기업은 없어

[보건연][성명]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제로와 취약계층 지원 태부족을 규탄한다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요란한 말잔치와 생색내기로 치장돼 있을 뿐 이 정도 수준의 위기대응이라면 국가의 책임 방기 또한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첫째,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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