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 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따라 의료제품을 이용하게끔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제(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임상2상을 심사 중이며, 이달 중에 상업용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

 

방대본이 밝혔던 치료제의 실제 개발상황은 어떠한가? 공개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아직 임상 1상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상본부 성명]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 의약품 허가 특혜로 개발된 의약품은 치료 접근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

- 특혜를 받은 의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국내 제약산업도 망쳐

 

1.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하 혁신신약 법) 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약의 허가’는 절대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건연][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수많은 2차 대유행 경고에도 K-방역에 취해 있던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느라 허둥지둥 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확충 계획은 전무했고, 헌신한 간호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차일피일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뜬금없는 집단행동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과 병원노동자들을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준비시간을 날려버린 정부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사협회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은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상황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보건시민단체 공동성명]

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즉각 코로나19 치료제 생산하라!

- 더 이상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공급에 국민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유일하게 허가받은 렘데시비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국내 처음 도입된 7월 1일부터 길리어드사이언스社(이하 길리어드)의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50일 넘는 기간 동안 발생한 4,152명의 확진자 중 143명에게만 투약이 된 상황이다. 전체 코로나19 환자 중 3%에게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한 이유는 외국보다 까다로운 투약 대상자 선정기준 때문이었다. 렘데시비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본은 앞으로 더 제한적인 투약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치료제 투약이 의료적 고려보다는 공급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성명]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완전 폐지된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하였다. 작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mifepristone, 이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모낙폐][논평]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 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임신중지는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확정하라!”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임신중지 비범죄화 형법 개정 권고안 환영 -

 

오늘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형법」 제27장) 개정안과 대책에 대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권고했다.

[보건연][성명]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긴급성명]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확보하고

실질적 방역을 가능케 할 긴급 정책을 시행하라.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85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58%, 서울은 이미 75%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병상과 인력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라며 의료산업화만 시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부책임을 따지고 해결할 시간조차 없다. 우리는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시급히 비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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