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콧물, 코막힘은 뇌졸중 유발하지 않지만, 콧물약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약국에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친숙한 감기약 이름을 대며 약국에 문의한다. 그중에 차 형태로 따뜻한 물에 녹여서 먹는 감기약인 테라플루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테라플루는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품절 문제를 겪고 있다. 잘나가는 감기약이 갑자기 약국에서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11월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콧물약 페닐에프린의 효과가 없다는 공식 발표와 함께 페닐에프린을 판매하는 회사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페닐에프린에 대한 효과성은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연구자들과 시민단체는 효과 없는 약 페닐에프린의 퇴출를 요구해 왔음에도 테라플루 등 페닐에프린을 이용한 감기약 회사들은 환자의 약 접근권 등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페닐에프린의 퇴출을 끌어왔다.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공청회도 취소되었다. 탄핵 정국이고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병원협회조차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뤄진 것일 뿐 무산된 것은 아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실손보험 개혁’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이미 공개된 바 있듯이 그 내용은 민영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쿠데타 수괴 윤석열의 12.12 담화는 결코 물러나지 않고 싸우겠다는 선언이다

- 윤석열이 물러날 때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다

45년 전 바로 오늘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 후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 만행들은 모두 알 것이다. 전두환을 끌어내리는 데는 87년 6~9월 민주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필요했다.

오늘 쿠데타 수괴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담화를 발표해 여전히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이는 제2의 쿠데타를 협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에는 실패한 쿠데타가 다시 시도된 사례가 여럿 있다. 1973년 칠레, 1917년 러시아, 1991년 구 소련 등.

사진출처: mbc뉴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