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오늘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지난 넉 달이 넘도록 어두운 나라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퇴진을 외쳐왔다. 이는 따라서 촛불의 승리이자,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행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모든 민중의 승리이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승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이다.
노바티스는 201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의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3상 조건부 허가는 암, 희귀질환 등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특례제도이다.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에 필수적인 임상 3상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미완성’ 의약품으로서 효과와 안전을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의 철저한 조건 이행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3월 3일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블랙리스트의 초기 원형에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문화체육 관련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 상설연대체인 우리 단체(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으며, 본 단체의 집행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들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은 모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수용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4대 핵심 요구, 8대 과제 및 39대 세부과제 및 기타 중요 사업 요구를 [첨부]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러한 정책 요구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보내 수용을 촉구하고, 각 후보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 정도, 정책협약 여부를 답변 받을 것입니다.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이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른다.
의료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였다.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 부패, 근무 태만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한 범죄 혐의가 ‘의료게이트’에 담겨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의료 영리화·산업화 정책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개별 의료인의 직권남용과 비리 등이 결합되어 있어 무엇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뿐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병국의 대웅제약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한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