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며,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본업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한 군대를 투입시키는 반헌법적 행위도 취하고 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반민주적 행위를 전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을 합쳐 싸울 것이다. 일상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염령은 명백한 국가 내란행위다. 국회는 하루 속히 대통령을 탄핵하라.

2024년 12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현 시국에 대한 보건의료인 1054인 선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외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

-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케케묵은 신자유주의 교리 ‘긴축 재정’을 금과옥조라도 되는 양 여긴다. 긴축 재정의 목적은 부유층과 기업주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서 줄어든 세금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더 걷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7조 원 정도의 부자 감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 부유층과 기업주들은 5년간 최소 70조 원가량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게 아니다. 부족하다는 정부 재정도 아낌없이 퍼준다.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22조 원을 배정했다. 건설사들의 투자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생명 가격표> -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민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