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엄정 수사 및 특검 연장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하라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의료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였다.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 부패, 근무 태만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한 범죄 혐의가 ‘의료게이트’에 담겨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의료 영리화·산업화 정책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개별 의료인의 직권남용과 비리 등이 결합되어 있어 무엇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민의당, 바른정당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협상을 중단하고

법 폐기를 통해 정경유착의 썩은 고리를 끊어라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100만 촛불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최순실 전경련의 국정농단의 실체가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가 집권기간 동안 그토록 추진하고자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던 나뿐 정책 78가지를 안타깝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모아 담은 재벌선물세트가 바로 규제규리존법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협상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 재벌,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라

 

현재 새누리당 전원 국민의당 의원4인이 공동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심의중이며, 보수언론과 황교안 권한대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현재 이법을 모사한 대기업총수, 전경련, 박근혜 등 청와대 관련인사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특검 및 검찰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 청부 입법안이다. 이 법은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

[건약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병국의 제약회사 취업 승인을 취소하라!

 

 지난 2월 6일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병국의 대웅제약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한다.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법, 의료민영화·영리화 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제일 우선해서 발의했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의 관심 법안이다.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의 뇌물에 대한 대가로 선사해 주려 했던 법안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자회견] 유시영-정몽구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냉동고에서 보낸 1년, 이제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노동계 최장기 열사투쟁, 330일 동안 장례를 못 치른 유성기업 한광호

 

 오늘 우리는 1년 째 냉동고에서 눈감지 못하고 있는 한광호 열사를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7년째 싸워온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이 곳에 모였다. 또 다른 한광호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이 곳까지 왔다.

[성명]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공개질의]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약사 회원들 앞에 명확히 밝혀라

[공개질의] 마약법 개정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약사회원들 앞에 명확히 밝혀라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10월 "식약처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고 마약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약법의 문제 조항인 '일련번호' 보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을 재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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