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02-3676-6308

1. 개 정 안 가. 별표1 제1호다목 삭제

2. 건약 의견

- 삭제 반대

3. 건약 검토 의견 별표1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임.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비용효과성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선별급여라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경제적 비용효과성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안에 반대함.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일회용? 재사용?

일회용의 사전적 의미는 한 번만 쓰고 버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의 경우 일회용의 의미가 더욱 엄격한데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재사용 시 세균 오염 등으로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회용 의약품이라 주장하면서 재사용을 암묵적으로 조장하는 약이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인공눈물 일회용 점안제이다.

보통 여타 일회용 안약의 경우 1관에 0.2~0.3ml 정도의 용량이 들어간다.

우리가 한 번 눈에 넣는 안약 한 두 방울 양을 생각해보았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의 경우 1관에 1ml까지 들어가 있는데 눈에 들이붓지 않는 한 1회에 쓰기에는 벅찬 양이다.

그렇다면 왜 일회용 안약에 이처럼 많은 양이 들어가 있을까?

[성명] 8500원 이던 약값, 26만원으로 폭등, 그 이유를 묻는다!

- 게르베코리아는 간암 환자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는 간암 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에 더 이상 이 약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은 간암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독점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리피오돌을 사용하고 있어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2015년 이후 수입 원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어떻게든 공급 중단은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특허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제약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 사흘에 걸쳐 제10차 헌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었다. 겨우 한 달 전인 2월 13일에서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