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 건약과 약대생이 함께 플라스틱 약병을 중심으로 재활용문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 기후위기 시대에 약국 내 쓰레기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안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어제(25일)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 발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난 3월부터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처방전은 7월부터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의약품 부작용 예방은 최선의 피해구제 방안

1950~1960년대 일본에서 장 질환 치료 환자에게 발바닥부터 위쪽으로 저리는 증상 및 통증과 반신 마비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 증상을 스몬(SMON)이라 명명했다. 당시 스몬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날로 늘어났다.

한참 지나 1969년이 되어서야 스몬조사연구협의회는 스몬의 원인이 키노포름이라는 정장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노포름은 이듬해인 1970년 판매 중지되었다. 의약품 부작용이 스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각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고, 1978년에 첫 번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