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및 10인의 대법관들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사법 쿠데타다. 대중 저항으로 군사 쿠데타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쿠데타 세력은 일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권력을 노린 반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대법원 판결 1시간 후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나섰다.

오늘 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기했다. 이것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과 저항 의지를 의식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을 둘러싸고 윤석열의 대법관들과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사진: 연합뉴스

- 정치권의 ‘신약개발 대박신화’ 부추김이 시장 왜곡시켜

- 후보들은 제약산업 육성과 함께 약제비 부담 완화책도 함께 제시해야

정치권이 또다시 바이오벤처 기업에 특혜를 주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이오벤처 기업의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 요건 미달 시 현행 3년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선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미 특혜를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다시 특별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 효과 불분명한 눈영양제의 급여삭제는 당연한 조치

- 제약사의 법적 지연전략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어

- 약제급여제도는 제약사의 사익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건강권 관점으로 운영되어야

길고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결론이 나왔다. 2021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퇴출될 줄 알았던 눈 영양제 빌베리가 4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부터 급여 삭제가 최종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고 그 대가는 국민 모두가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