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9월 24일(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공청회는 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환자의 안전이 아니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 안전을 위한 규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린처방전 약대생 서포터즈(이하 그린처방전)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어제(25일)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 발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린처방전은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약대생들이 모여 다양한 실천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지난 3월부터 건약과 함께 건강권과 기후, 환경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처방전은 7월부터 약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고, 분류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950~1960년대 일본에서 장 질환 치료 환자에게 발바닥부터 위쪽으로 저리는 증상 및 통증과 반신 마비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 증상을 스몬(SMON)이라 명명했다. 당시 스몬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날로 늘어났다.
한참 지나 1969년이 되어서야 스몬조사연구협의회는 스몬의 원인이 키노포름이라는 정장제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키노포름은 이듬해인 1970년 판매 중지되었다. 의약품 부작용이 스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각지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고, 1978년에 첫 번째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사진: 한겨례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섬뜩한 말을 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회복되더라도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만성 후유증이 심각하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건 비과학 그 자체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입원환자는 이달 둘째주에만 1300명을 넘었다. 확산에 따라 확진자 규모와 입원환자, 중환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엔데믹이 된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까지 더 많이 발생하면 의료현장은 감당 불가능해지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이 필요하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월 둘째 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4주 전보다 9배 늘어난 135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진 것도 재유행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현상은 약국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침 가래약이나 목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처럼 자가검사키트와 어린이용 감기약 등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도 재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