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년의사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은 절대 약가가산으로 해결될 수 없어

-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된 약가 특혜조항을 혁신형제약기업을 위한 특혜로 둔갑

- 무차별적 국내 제약산업육성은 결국 제약산업 발전의 독이 될 뿐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및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가격 평가기준을 포함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의약품 안정공급 문제를 시장주의적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이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내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산원료에 대한 약가가산조항 및 혁신형제약기업 특혜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 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제약회사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괜찮나

약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약을 만들 때 엄청난 탄소가 배출된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약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를 배출시키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열사병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해외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은 반도체나 자동차 제조업과 유사하거나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약이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다니... 제약산업이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은 석유제품에서 얻는다.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와 물을 사용하는 것도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포장과정이나 냉장을 포함한 유통단계에서도 탄소를 배출시킨다.

성남시 의회가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을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지난해 11월 신상진 시장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한 이후, 시의회도 위탁 추진에 힘을 실으려는 움직임이다. 의료원 위탁운영은 성남시의 경영책임 포기이자 시민 건강권을 저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성남시 의회가 본 안건을 폐기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위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중심이 아닌 돈벌이 중심 병원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 당국은 ‘경영효율성’과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간에 위탁되었던 타 지방의료원들의 전례에 따르면 경영효율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위탁운영 이후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났으며, 결국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민간위탁은 대안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도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여 개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수탁할 대학병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의사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