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는 번역문임,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아래에 서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팬데믹 협정을 위한 정부 간 협상 기구(INB)의 협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된 제9차 INB 회의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둔 마지막 협상 라운드입니다. INB 사무국과 WHO 사무국은 재개된 회의에서 최소한의 수정만 가한 팬데믹 협정 초안을 제안한 대로 수용하여 제77차 WHA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협정에는 현 상황을 변화시키고 형평성을 운영하며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PPPR)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원을 고수한 정부안을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포기한 안이다.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하는 정부라면 보다 시급하고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사 교육·배치·재정계획을 포함한 증원안을 내놓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의사들을 달래려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