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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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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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정호영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일반 시민들도...
Read more'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약국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기 위하여 시리즈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첫번째 시리즈로 '기계, 권력, 사회'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자는 인터넷세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는 나를 '통제'하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고...
Read more'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약국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기 위하여 시리즈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첫번째 시리즈로 '기계, 권력, 사회'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저자는 인터넷세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는 나를 '통제'하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다고...
Read more5월 10일은 고 남희섭 변리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글리벡, 푸제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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