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Read more
- 전 세계 유일한 콜린알포의 치매예방효과 논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전문가 단체로서 건약이 생각하는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년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는 강물에서 약(medicine)이 검출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약이 환경이나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왜 발생하는지,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약칭:건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세미나에 나온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향후 활동(대시민 홍보활동,...
Read more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상을 깨고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의 일시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WTO 협정안이 타결되려면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유럽은 여전히 특허권 일시유예에 부정적이다.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