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
2018
0
[성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By site manager
[성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폐지하라!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약가인하와 과징금 상향 등으로 처벌을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면서 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다.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과징금이나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고 보고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한 예로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으로 약 23억을 부과 받았지만 이후에도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2016년 다시 서울서부지방검찰정 수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