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22-0639]
예고 일자: 2022-09-08
마감 일자: 2022-09-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7일 열리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이 논의된다.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발의한 이 안은 성남시의료원 운영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주체를 모든 민간의료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단순히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병원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성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충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위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보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하였습다.
2. 2019년 4월 11일, 시민들은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냈고, 2020년 12월 31일부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비용은 너무나 비싸고, 유산유도제 도입은 미뤄지고 있으며,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건강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빈번한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을 파괴합니다. 간접적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기와 수질의 오염,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감염병 문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위기, 주택과 농지 파괴, 정신 건강 악화, 지역 분쟁과 그로 인한 강제이주의 증가 등은 모두 기후위기로 인한 불건강의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초래할 간접적인 건강 영향은 그 규모를 추산하거나 예측하기조차 힘든 총체적인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빈곤하고 열악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들, 노인과 아동,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필수노동자들 등 기존 사회가 낳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그는 알려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 지난 3개월여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밟아온 행보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첫째, 조규홍 후보자는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이다.
정부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 애로 해소’, ‘국민편익 제고’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 ‘민영화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 없다’는 말은 예상대로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기자회견문]
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된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까지,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
첫째,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다.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 지난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공식 사망자는 1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이번 7~8월 유행에만 코로나로 이미 2천명 넘게 사망했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 치명률은 부적절한 지표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유행을 억제해 사망자를 줄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유행 억제책을 내놓은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