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늘어난 2000명 중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82%인 1639명, 경기·인천 지역 5개 대학에 18%인 36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고려했다고 한다.

과연 정부 정책으로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 계획에는 여전히 숫자만 있지 의사 배치 정책이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지금도 비수도권 의대 졸업자들의 52.3%는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24%에 불과하다(2020년 최혜영 의원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웹페이지에서 재고수준 파악 못하게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 제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품절문제가 악화되는지 현상을 가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3월 7일부터 ‘이주의 품절약보고서’를 발행해왔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되는 수급불안정 및 공급중단보고 의약품의 도매재고를 통해 재고수준이 열악한 의약품들의 증감 및 품절 악화수준을 일부 살필 수 있었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를 늘리면 안된다는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대안들을 각 정당들에 요구한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돈벌이를 부추기는 낭비적 진료를 없애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으면 시민들은 민간보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팽창으로 필수의료는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의료 구조에 만연한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상호 악영향이 의사들로 하여금 비필수 분야로 몰려 돈벌이 진료에 종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상진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주로 대형 민간병원들의 매출 감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발표다.

시민들이 낸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다.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다. 무려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