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 신뢰, 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 왔다. 물론 그 내용은 민간병원 병상 동원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판이었다.
이번 발표한 로드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5월 3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저급한 차별적 편견과 37년간 암 수술을 해왔다는 의료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말로 지탄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가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들도 정 후보자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는 둥 코로나19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는 ‘에너지 체제’가 문제다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 국회 앞
1. 취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보름 넘게 두 인권활동가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은 차별을 시정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담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곡기까지 끊어야 하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차별이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구성원 전체의 건강 수준이 낮다는 것은 보건학, 의학적 상식입니다. 따라서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득세하여 여지껏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한 이 사회에서 건강권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오늘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는 이어가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실패는, 과잉과 팽창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 중심의 경제성장중심주의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수위는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데이터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4월 12일 제주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결정이다.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차기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을 지명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제주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장본인이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를 통한 반대결정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정독단이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토건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중앙정치 무대에 오른 자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이 사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원희룡은 영리병원 원흉으로 장관은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