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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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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 환자의 시의적절한 항암치료 가로막는 5-FU 부족사태에 대한 정부 조치사항을 공개하라

최근 항암 주사제 5-플루오로우라실(5-FU)의 품절사태로 일부 암환자들이 적절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병원은 물론이고, 서울대병원이나 아산,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의 항암치료 일정을 지연하거나 다른 항암제를 대체하여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다. 5-FU라고 불리는 5-플루오르우라실은 대장암, 식도암, 췌장암, 유방암 등 각종 항암치료에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될 정도로 치료 필수성이 인정된 약이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사용될 만큼 오래된 약으로 다른 항암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환자들에게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약이다. 정부도 필수약제로 인정하고 2010년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