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은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그리고 건강보험 공격

윤석열 표 ‘의료 개혁’은 파산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고,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강화, 민간 보험 규제 방안 내놓으라

정부가 오늘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게다가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이는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1464명으로 한 달만에 6.4배 증가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이라면서 걱정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 예컨대 정부 예측대로 이번 주 35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면 치명률이 0.1%라도 이번주에 발생한 환자 중에서만 350명이 사망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코로나19는 회복되더라도 ‘롱코비드’라고 불리는 만성 후유증이 심각하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교하는 건 비과학 그 자체다. 정부의 이런 무능과 무대책 속에서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등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땜질식 대책 말고, 코로나19 접근성 문제에 종합적 대책 내놔야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월 둘째 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4주 전보다 9배 늘어난 1359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고,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유행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돼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더위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진 것도 재유행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여러 이유가 겹치면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유행 현상은 약국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침 가래약이나 목감기약을 구매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전처럼 자가검사키트와 어린이용 감기약 등 일부 감기약의 품귀현상도 재연된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의료보장제도를 연구하고 국민 의료비 등을 분석하는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다. 이런 자리에 장성인 교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