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장관 후보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그는 알려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 지난 3개월여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밟아온 행보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첫째, 조규홍 후보자는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설 것이다.

[기자회견문]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둔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물가 폭등, 생계 위기에 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 늘려 보장성 강화하라!

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된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까지,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 식약처의 규제완화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안전관리방안부터 마련하라!

지난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100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규제재검토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뽑고 뽑은 발표안이다. 결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수십차례 ‘자유’만 줄곧 외쳐왔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의 100대 규제혁신 정책이 가지는 위험성, 특히 국민의 안전보다 제약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본질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모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걱정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의 경제 재가동(기업 이윤 활동)을 우선시하는 각국 정부들은 얼마간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명확히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본질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자 감세, 민영화와 같은 파산한 신자유주의 교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