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사진: 노컷뉴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인다. 3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전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과 불필요한 소방인력 배치, 에어매트 설치 등 ‘쇼’까지 가미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다. 최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는 통제와 회계 조사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안탄압 칼날을 들이대는 일까지 감행하고 있다.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복지 산업부’의 충만한 친기업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 추진 계획 첫 페이지에 “의료 남용”,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약자’ 어쩌고 하는 듣기 좋으라고 넣은 수사를 무시하고 보면, 올해 복지부 업무의 핵심이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 추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한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 폐지를 몰아붙이며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여성’을 하나의 권리주체가 아니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기조를 강화하며 역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개악안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연일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