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특히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

- 의학적 근거 없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5월 3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저급한 차별적 편견과 37년간 암 수술을 해왔다는 의료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말로 지탄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가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들도 정 후보자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는 둥 코로나19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