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인력 확충! 의사 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 중단! 어린이 무상의료 실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공공의료 살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사측과 정부는 공공의료 퇴행을 멈추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상에 임하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가 파업 투쟁에 돌입한 지 3일차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그에 적극 협조하는 국립대병원 경영진 때문이다. 한국 의료는 부끄러울 정도로 영리화 되었고, 코로나 시기 헌신했던 공공의료기관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공공의료를 살리고자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이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그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영리적 행위를 주도하는 의사 성과급제 폐기하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469명의 의사들에게 ‘진료기여수당’이라고 이름붙인 성과급으로 435억을, ‘진료수당’이라는 이름으로 271억을 책정했다. 의사 성과급제는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게 만든다. 더 많은 검사와 수술 건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급은 과잉의료를 조장하여 환자들의 건강과 생계비를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사성과급제는 영리화로 가는 경로다. 과잉의료, 낭비의료는 이미 전 사회적인 문제인지 오래다. 민간의료보험을 등에 업은 개원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사 평균 수입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몇 배로 치솟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는 와중에, 공공병원을 자처하는 서울대병원이 의사 성과급제를 확대하고 체계화해 서울대병원 노동자 전체 90%의 10배 돈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에 합류하는 행위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의사성과급제 당장 폐기하라.
둘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인력 충원 약속을 이행하라.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사측은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 이후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은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기재부 가이드라인 핑계를 대며 인력충원 요구를 뭉개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력감축으로 공공의료 긴축에 나서는 정부와 담합하는 것이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돌보는 병원 현장에서 인력 부족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한다. 고혈을 짜내는 노동탓에 2년 내에 퇴사하는 신규 간호사가 10명중 6명에 달한다. 높은 이직률은 간호노동의 숙련도를 떨어뜨리고, 간호사들이 더욱 소진되어 현장을 떠나도록 만들고, 다시 인력 부족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환자들은 충분하게 의지할 간호노동자들의 부족을 느끼고, 간호사들은 화장실 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현실이 반복된다.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현장을 방치하는 병원들에 정부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공공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라.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적용하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 김영태 병원장은 ‘용산병원장’이 아니라 공공병원 병원장답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행하라.
셋째,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병상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서울대병원은 가장 수익이 적은 어린이병원 병동을 축소 운영하려 시도 중이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표 병원 중 하나다. 최근 소아과 폐과 사태, 응급진료 거부로 인한 뺑뺑이 사태 등 시민들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은 그나마 아이들을 지켜주는 보루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장은 노동조합과 약속한 ‘어린이 환자 진료비 상한제’ 입법화는 저버린 채, 병동을 축소하는 계획을 논의 중인 것이다. 어린이들은 공공의료 후퇴의 가장 큰 피해자다. 서울대병원장은 필수 진료에 해당하는 소아 중증환자들이 거리를 헤매는 이 와중에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소아 아동 병상을 줄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양도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세수펑크 40조원 가량을 복지재정 축소와 공공부문 민영화, 임금삭감으로 메우려 한다. 기후 위기, 감염병 위기, 불평등으로 인한 폭력적인 현실 앞에서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공공의료가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의 붕괴는 모든 이들의 삶의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 폐지하라! 정부와 병원은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동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 서울대병원은 약속대로 ‘어린이 환자 진료비 상한제’ 입법화하라! 우리는 윤석열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파업투쟁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공공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의료연대본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이 투쟁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10월 13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의료영리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간호인력인권법제정을위한연대체 · 너머서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시민넷 · 의료연대본부
=============================
[발언 전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 사무처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규진입니다. 사실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파업이 저처럼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현재 지역의 공공병원은 말그대로 붕괴직전입니다. 코로나때 공공의료 방패막이로 내세워 그들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게 해놓고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내팽개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 유산이 우리가 드디어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못 챙기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사립대병원들, 대형민간병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정작 코로나19 대응전선에서 물러나 있었으면서, 뒤늦게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등에 참여해 생색낼 거 다내고 돈까지 엄청나게 벌어들였습니다. 현재 사립대병원들은 이 돈을 가지고 무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몸집을 더 키우겠다고 브랜치 병원 건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사 잘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만 골라서 말이죠.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만,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도록 의협은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19 와중에 의대증원 막겠다고 파업을 해, 결국 의사수를 OECD 국가 중 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의사들 몸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이 돈 많이 주는 개원가와 민간전문병원으로 빠져나가고, 교수들 안나가게 붙잡자니 돈을 올려줘야 하고, 그 의사들 몸값 맞춰주자니 다른 노동자들 쥐어짜야 하고, 진료는 더더욱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결국 병원 노동자들과 환자들만 죽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 중에 의사가 많다고 하니, 아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립병원이 병원짓는데 돈쓰는 대신 인력확충에 돈쓰도록 휘어잡고, 너덜너덜해진 공공병원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당장 대대적인 의사증원 계획을 발표해 의사들 몸값을 좀 잡고, 상업적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민간전문병원과 실손보험들 단도리쳐서 이 악순환의 끈을 조금이나마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무얼하고 있습니까? 상업적의료를 단속하기는 커녕 의료영역에 온갖 주식 장사치들이 판치도록 온갖 규제완화를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커녕 실손보험에다가 의료정보 퍼주고,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더 강하고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한국 의료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서울대병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의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잡기는커녕 직무성과급제로 노동자들 쥐어짜고, 장사 안된다고 어린이병원 줄이고, 의사들한테 700억 뿌리겠다는 게 이게 고작 서울대병원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박근혜 때 그렇게 개망신을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입니까? 솔직히 정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파업에 나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이 파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붕괴직전인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를, 그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야할 서울대병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열차게 투쟁해서 꼭 승리하십시오. 저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3일차입니다. 보수언론들이 어김없이 환자불편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초래했습니까.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것 누구입니까?
병원에 인력이 없습니다. 2년 안에 절반 넘는 의료진이 살인적인 노동조건으로 병원을 떠납니다. 코로나 때 의료가 붕괴됐었고, 지금도 견딜 수 없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해 병원을 떠나거나 심지어 생을 마감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진이 돌보는 환자들의 생명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부가 돈을 아끼겠다면서 병원 인력을 억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 제대로 줘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이 IMF 이후 24년만에 5%를 넘어 최고라고 하는데 노동자 임금은 1%대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낮은 처우로 이직률이 높은 노동자들보고 병원을 아예 떠나라는 것입니까? 부자감세와 의료민영화로 재정낭비 하지말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자와 시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지방 공공병원을 정부가 존폐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입니다. 한국의 의료공공성을 말살하는 이 정부가 평범한 서민들 모두에게 재난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맞서 가장 앞장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을 시민들이 지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희망이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시민사회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이서영 상임활동가
파업동지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활동가 이서영입니다.
오늘 여기 기자회견장에 오는 길에 수많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을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은 중증 어린이환자들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한국은 병원이 세계1위수준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전국의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KTX타고 산넘고 물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할까요? 아픈것만해도 힘든데, 왜 병원 한번 오려면 하루를 다 바쳐야 할까요? 그것은 정부가 공공의료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진료가 돈 안되는 상품으로만 치부되도록 만든 정부정책 때문입니다. 집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 하나 안 남을 정도로, 의료체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 환자들의 마지막 기댈 곳인 어린이병원 병상을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6인실을 값비싼 4인실, 2인실, 1인실로 줄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 경영진은 어린이 환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가격표를 보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병원 수익에 별 도움 안 되는 푼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답게 운영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 노동자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공공병원을 원합니다. 좋은 공공병원은 환자와 노동자에게 가격표를 달지 않습니다. 수익성 따지는 민간병원들이 내다버린 필수의료를 공공병원이 나서서 하고, 의료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건강 지키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
기재부나 경영진이 쥐락펴락하는 병원이 아니라, 우리들 노동자와 시민들의 필요를 실현하는 곳이 공공병원입니다. 병원 경영진은 병동에서 쪽잠 자 봤습니까?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는 산넘고 물건너 여기까지 오느라 다 지친 어린이 보호자분들이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병상은 축소하고 교수 휴게실 짓는다고 합니다. 보호자 위해서 괜찮은 휴게실 하나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좋은 공공병원입니다. 애초에 멀리 병원 가느라 고생하는 일 없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병원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 역할 포기하려는 겁니까? 왜 어린이병상 축소하고, 이윤경쟁 부추기는 의사성과급제 도입합니까. 왜 노동자들 임금은 삭감합니까. 왜 의료인력 확충 안 해서 환자안전과 노동자안전 모두 위협합니까. 서울대병원장은 공공병원장답게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들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들 쥐어짜는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하십시오. 환자와 보호자 말려죽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공백사태 더 이상 없도록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확충하십시오. 최소한 대선에서 약속한대로 울산의료원 신설 재추진하십시오.
서울대병원을 공공병원답게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파업 3일차입니다. 사측은 적극 협상에 나서십시오. 좋은공공병원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 살 수 있게, 시민 건강 지키는 공공병원 전국에 확충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너머서울 김진억 공동대표
서울지역 사회시민, 노동조합은 의료연대본부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 서울에서 5세 아동이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4개 병원은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병상이 없어서, 야간진료를 하지 않아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돌고 돌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치료한 병원도 입원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서울 한폭판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을 이리 허망하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긴박한 순간 국가는 서울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계를 작동했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관수 기준 공공병원은 5%로 매우 부족합니다. 연이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합니다.
작년 말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 그 과정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입원초기 이것저것 문의할 것이 많아 당직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잠시만요’ 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당직 간호사분이 병실에 오셔서 후다닥 필요 조치만 취하여 비유를 하자면 휙하며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너무 바빳습니다. 그담부터는 나름 눈치것 알아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피곤한 모습에 안쓰러웠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을지....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영웅!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 12명~20를 담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홍소희 교섭단장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단장 홍소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사회단체분들이 많은 연대와 응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병원과 교섭했지만 병원장은 오늘까지도 파업사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파업 삼일째인데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도 계속해서 투재으이 끈을 놓지않고 이자리에 계신 조합원님들과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분들도 계속해서 연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