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지만 급여에서는 제외된 이모튼, 왜 한국은 급여를 유지하나

- 유사한 성격의 대체약제와 가격이 같으면 비용효과적이라는 논리는 재평가제도 자체를 흔들어

- 건정심은 약제비 부담을 증대하는 결정을 내려선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0월과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적정성재평가 결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조정신청을 수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급여적정성재평가에서 이모튼 캡슐(이하 이모튼)과 고덱스 캡슐(이하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 및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 인상 결정을 반대한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까지 이어지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가격 인상 요구는 반복될 것이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약제비 부담 증가를 부추기는 결정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 비판과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형식으로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영리병원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만성질환부터 이런 보호장치를 허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업들에 의료를 돈벌이로 넘겨준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 해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해명은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해명은 크게 3가지다.

-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약품에 불법 담합을 벌인 제약사에게 공정위는 엄벌로 다스려야

- 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가격 유지? 복지부는 가격 조정에 나서야

- 국회는 앞으로 발생할 독점담합문제에 대응할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민간보험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은 국민건강보험과 대척점에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심평원의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