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07년부터 21년까지 과소지원금액이 약 32조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감염병 총진료비가 2017년 메르스부터 2021년 코로나19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여 건강보험은 국가적 재난적 상황에서 큰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2. 06. 30. (목) 09: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취지

우리나라는 OECD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휴가를 확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정부도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약속하며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 실시라는 계획에 따라 내달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에 부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늘(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포된 산자부의 발표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배경이 더해졌지만, 이를 핵발전 확대와 동남아 등 해외 발전도상국에서의 착취적 화석연료, 희토류 추출의 명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을 멈추고, 기후재앙과 핵재앙을 막고 에너지 공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일시 유예안이 제출된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