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부 조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방역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하순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 당면한 사회 위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 찾아볼 수 없고
- 복합적 정책 마련 위한 적임자로 보기 어려워

- 제주도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소송 장터로 쑥대밭을 만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 민주적 공론조사 결과를 거슬러 ‘영리병원’과 ‘제 2공항 건설’ 강행 추진한 장본인 원희룡은 국토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모든 사태의 책임자다.

윤석열 인수위가 차기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을 지명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시절 제주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부추겼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 첫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장본인이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를 통한 반대결정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정독단이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토건기업에게 국토를 팔아 중앙정치 무대에 오른 자가 윤석열 당선인에 의해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되는 이 사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첫째, 원희룡은 영리병원 원흉으로 장관은커녕 정계 은퇴가 마땅한 자다.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 생명과 안전이 말 그대로 위기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