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反)민생 행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정부가 최종 걸림돌이 됐다.
- 약사 172인, 식약처에 미페프리스톤 관련 다수인 민원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및 신형근 외 171인 약사들은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상품명: 미프진, 이하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희귀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한 유산유도제의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하였다.
2021년 1월 1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들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 그로인해 포털사이트나 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복용방법에 대한 혼란 및 약물의 출처를 알기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 대상으로 약가 인하·급여축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 제약사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관행적으로 한다. 법원은 약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제약사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얻는 수익을 행정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약제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로펌을 고용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다. 집행정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약사는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고, 대형로펌은 수임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보건의료단체연합도 4.14기후파업에 적극 함께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퇴출시킬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철회는 2016년에 처음 목록을 지정·관리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하는 첫 시도이다. 식약처가 밝힌 퇴출 사유는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거나 ‘다수의 허가품목 공급’이 되고 있어서 또는 ‘국내 미허가 및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이 없’기 때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규모 국가필수의약품 퇴출 시도는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 공급관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퇴출 이유 또한 기존 필수의약품 지정 목적과 반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의 이유로 이번 정부의 국가필수의약품 대규모 감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검토 과정에 이러한 의약품 접근권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내일(30일)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입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무분별행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제약회사가 벌이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환자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