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기자회견]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기자회견문]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계 보건의날을 맞아 새 정부에 생명을 살릴 보건의료 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하지만 우리는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으로써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공의료는 고사 직전인데도 새 정부는 무시와 방치로 공공성을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 시대 생명과 안전이 말 그대로 위기다. 우리는 절박함으로 윤석열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