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식약처의 규제완화 정책을 멈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안전관리방안부터 마련하라!

지난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100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규제재검토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뽑고 뽑은 발표안이다. 결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수십차례 ‘자유’만 줄곧 외쳐왔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의 100대 규제혁신 정책이 가지는 위험성, 특히 국민의 안전보다 제약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본질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모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걱정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의 경제 재가동(기업 이윤 활동)을 우선시하는 각국 정부들은 얼마간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명확히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본질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자 감세, 민영화와 같은 파산한 신자유주의 교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를 위한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기업들에 건강관리와 나아가서는 의료시장을 열어주려는 시도이다.

‘국가주도의 방역 포기’?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그런데도 초과사망자가 약 3만명이 나왔다. 지금은 거리두기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도입할 생각도 없다.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유행하는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해온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