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에 참여

지난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이학영 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제 10회 2023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생복지 예산을 확대편성하였는 지와 기후위기로 인한 폐해와 위험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삭감이 필요한 문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토론회에 3년째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건약은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예산 부족 문제 및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정보체계 마련 예산 부족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수입대체 경비로 묶인 안전관리 인건비

- 의료제품 허가심사 인건비 관련 예산

○ 현황

① 세입 예산 (단위: 백만 원)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 대기업 보험사 대상으로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 영리업체들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 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야말로 가장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보며,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의료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라는 점을 다시 밝힌다.

- 공급중단보고 위반사례를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 공급 불안정 문제 대응을 위해 선제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보고제도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서영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및 부족으로 보고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왔다. 2015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110건에 이어 2021년에는 181건에 달했다.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126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말까지 2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는 공급중단 보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