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확진자 5천 명, 중증환자 5백 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음이 금새 드러났었다. 준비됐다던 중환자 병상은 인력이 없어 가동이 불가능한 허수였다. 우리는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천 명을 넘어서고 대기 중 속절없이 사망하는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듯 확진자가 단기간에 9만 명을 넘었고 곧 17만, 20만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16일)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급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의료대응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과 정부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위험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자택 대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거리 상의 제약을 받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1. 오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후보들에게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건약은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심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 IRB) 심사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항암제에서 전체 임상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개발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IRB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월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희망하는 소수인원만 건약 사무실에 참여하고, 많은 회원들이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 ▲ 17기 임원 선출,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17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신형근 대표는 17기 건약의 슬로건으로 ‘차이가 교차하는 건약,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건약 만들기’를 내세웠다. 선출된 뒤 취임인사에서 “대면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