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공동성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우리는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1.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비상 사태,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하라! 민간병원은 병상·인력 적극 협조하라!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 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치료 문제는 물론, 가족 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방안, 매우 뒤늦고 미흡한 계획이다.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서둘러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정부라면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완전히 다시 내놓아야 한다.

첫째, 공공병상 확충 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