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의협신문
- 11월 건정심 회의결과 전면부정한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사기극을 멈춰라.
- 이모튼, 고덱스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평가하라.
지난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위원들이 21년 평가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받았던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상품명: 이모튼 캡슐, 이하 이모튼)’과 22년 평가대상으로 급여유지 평가를 받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상품명: 고덱스 캡슐, 이하 고덱스)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아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건정심 회의결과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많은 언론들은 고덱스,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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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1년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되었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22년 평가 대상 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의 경우 다음번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하지만 어제 열린 건정심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차 회의에서 미뤄진 논의가 단순히 약평위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지난 건정심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약평위 평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아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던 이모튼과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은 어디선가 이미 내려졌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결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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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 > □ 이번 건정심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 22차 회의(11.23)시 요청한 “’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중 일부(2개) 품목*에 대한 세부 평가 내역”을 보고 받았다. * ‘아보카도-소야’ 성분(골관절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간장질환) |
11월 건정심에서는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12월 건정심에서 재평가 논의를 단순 보고로 종결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회의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수년간 효과없는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해왔던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에게 묻는다. 지난 건정심에서 보류하기로 하였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의 결과를 도대체 어디에서 결론을 내린 것인가?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지난 건정심 회의결과를 다음 건정심 회의에서 전면으로 부정한 것인가?
지난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고덱스와 이모튼은 주요 국가들 중 한국만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도 없고,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약제임이 자명하다. 12월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해명하라. 그리고 아직 재평가되지 않은 이모튼과 고덱스를 다시 평가하라.
2022년 12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