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 개최에 부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늘(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배포된 산자부의 발표자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과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가속화된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배경이 더해졌지만, 이를 핵발전 확대와 동남아 등 해외 발전도상국에서의 착취적 화석연료, 희토류 추출의 명분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기후정의동맹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재앙을 막을 의지가 없으며 핵재앙과 에너지 민영화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현재의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을 멈추고, 기후재앙과 핵재앙을 막고 에너지 공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도국의 치료제와 진단키트 접근권을 무시하는 부유국만의 포스트 코로나를 멈춰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 지재권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일시 유예안이 제출된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남길 뿐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특히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