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이슈브리프 배포 -

1. 귀 언론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공평하고 공정한 보건의료를 위해 80개국 이상의 건강 활동가, 학자, 시민자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보건의료 사회운동 네크워크입니다.

3. 다가오는 3월 10일(수)에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10월 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코로나19의 종식과 그 시기와 방법 등 많은 것들의 방향이 판가름나게 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국 정부와 제약사, 시민사회의 전략 또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답변을 선회한 것이다.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