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만과 불통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신호탄인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는 주요 정치적 쟁점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의 보루인 공공의료가 위기인 지금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민간위탁은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여당은 공공병원 민영화 중단하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22-0639]

예고 일자: 2022-09-08

마감 일자: 2022-09-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보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기후위기는 건강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빈번한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을 파괴합니다. 간접적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기와 수질의 오염,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감염병 문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위기, 주택과 농지 파괴, 정신 건강 악화, 지역 분쟁과 그로 인한 강제이주의 증가 등은 모두 기후위기로 인한 불건강의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초래할 간접적인 건강 영향은 그 규모를 추산하거나 예측하기조차 힘든 총체적인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빈곤하고 열악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들, 노인과 아동,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필수노동자들 등 기존 사회가 낳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