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후보들에게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건약은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심사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 IRB) 심사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항암제에서 전체 임상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임상시험에서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고, 개발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IRB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월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희망하는 소수인원만 건약 사무실에 참여하고, 많은 회원들이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 ▲ 17기 임원 선출,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17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신형근 대표는 17기 건약의 슬로건으로 ‘차이가 교차하는 건약,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건약 만들기’를 내세웠다. 선출된 뒤 취임인사에서 “대면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대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짓밟고 심리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무산된 싼얼병원의 연장선에 있다. 제주도는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며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무리하게 도입하려 했다. 그러다 싼얼병원 모회사 대표가 구속되며 무산돼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립의료원 소개 조치를 명령한 이후 최근까지 80여명의 저소득층, 행려·노숙인, 이주노동자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다. 정부는 엄동설한에 결국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기어이 거리로 쫒아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고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곽명섭 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를 명예 퇴직하고,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직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는 아직 알려져있지 않다.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