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각 후보의 의약품 정책을 분석하여 공개 예정

1. 오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후보들에게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건약은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는 1월 16일 사무실 및 온라인으로 ‘제 1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희망하는 소수인원만 건약 사무실에 참여하고, 많은 회원들이 실시간 화상시스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 2021년 사업 및 재정 보고, ▲ 17기 임원 선출,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17차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신임 신형근 대표는 17기 건약의 슬로건으로 ‘차이가 교차하는 건약, 다양한 실천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건약 만들기’를 내세웠다. 선출된 뒤 취임인사에서 “대면모임이 위축된 상황에서 출발하지만 16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승·발전하면서”, “건약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늦었지만 ‘공공의료 확충’ 입장은 환영

-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 획기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전달체계개선 방안 내놔야

지난 31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공중보건의 위기 한복판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가 그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할 것임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공공병원 확충 약속은 환영할만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