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공동][성명]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노동시민단체공동][성명]코로나19 위기에 공공병원 예산 ‘0원’ 고수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즉각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하라.
-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방치하며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여당이 결국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이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상황은 이런 정부 의지 부족의 직접적 산물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