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전년 대비 2조321억 원 개선됐다고 한다. 누적 흑자도 1조6,789억 원 증가해 18조1,688억 원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투여된 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입법예고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273호)에 대해 의견서를 어제(24일) 제출하였습니다. 예고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때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현지실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온라인 등으로 대체될 경우 부실심사를 부추기고, 허가제도 및 품질관리의 엄밀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