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 애로 해소’, ‘국민편익 제고’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 ‘민영화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 없다’는 말은 예상대로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기자회견문]
조금 후에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경제 상황이 노동자·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더욱 주목된다.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까지,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보험료 부담이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동자·서민 건강보험료 인상 말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
첫째,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다.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 지난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공식 사망자는 1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이번 7~8월 유행에만 코로나로 이미 2천명 넘게 사망했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 치명률은 부적절한 지표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유행을 억제해 사망자를 줄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유행 억제책을 내놓은 바 없다.
지난 8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100대 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오유경 식약처장이 규제재검토를 위해 수차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뽑고 뽑은 발표안이다. 결국 대통령 취임식이나 광복절 경축사에서 수십차례 ‘자유’만 줄곧 외쳐왔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식약처의 100대 규제혁신 정책이 가지는 위험성, 특히 국민의 안전보다 제약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본질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모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했던 우리는 66년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하며 환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걱정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의 경제 재가동(기업 이윤 활동)을 우선시하는 각국 정부들은 얼마간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명확히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본질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자 감세, 민영화와 같은 파산한 신자유주의 교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지난 달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에 고인에게 필요한 긴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이 넘는 굴지의 병원이다. 이런 매머드급 병원에 뇌출혈 응급수술 집도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문제는 한국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상황이면 한국의료체계의 전반은 더 열악하다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지난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바이오헬스 산업혁신방안’을 내놓았다. 28일에는 기재부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비상경제’를 내세운 것과 달리 정부가 발표한 것들은 고물가 시대 대다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생계비 위기 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거꾸로 민생경제를 파괴할 내용들이다. 의료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 업체들과 대기업을 위해 정부가 우리의 안전과 건강, 개인정보를 위한 공적 규제를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영리기업들에 건강관리와 나아가서는 의료시장을 열어주려는 시도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꺼내들기 직전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비극적 사태를 초래할 폭력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정부는 경찰력 투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가 어제(20일)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확진자가 급증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이 언급한 ‘국가주도 방역 포기’ 기조 그대로 국가 역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갖게 한다.
첫째,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현재 상황은 2~4월 오미크론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 당시에는 비록 ‘완화’라는 잘못된 선택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거리두기가 존재했다. 그런데도 초과사망자가 약 3만명이 나왔다. 지금은 거리두기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정부는 도입할 생각도 없다. 더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유행하는데도 정부는 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그런 피해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해온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국가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