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유예하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10월에 인도, 남아공 정부 주도로 코로나19 의료제품에 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일시 유예안이 제출된지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친 정호영 후보가 버티다 못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서 불명예 낙마하자 김승희 전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당황해 정신이 번쩍 든 윤 대통령이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 다음 후보자들로 모두 여성을 지명했는데, 김승희 후보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나경원 등 많은 보수 여성 정치인들에서 알 수 있듯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반드시 억압받는 여성의 편이라는 법이 없거니와, 김승희 후보는 하물며 남성도 포함된 피억압 민중과 서민들의 편은 더더욱 아닌 것 같다.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편인가?
김승희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주들의 대변자다.
김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 재임 기간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을 위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가 지난 5월 23일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그룹 회의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온 캐나다 정부가 자국 포탄 비축분이 부족해지자 한국에 자주포용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군 비축분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자주포와 전차 등 살상 무기를 대량 지원해온 폴란드에도 전차 수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회적인 무기 지원 검토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많은 군사적 개입은 전쟁을 격화하거나 확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이다.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전 식약처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하며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경륜과 전문성'을 언급했다. 그런데 그가 정부(식약처)와 국회(복지위)에서 발휘해온 전문성과 쌓아온 경륜이란 다름 아닌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영리 의료회사들 돈벌이를 위해 기업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게다가 공직 수행 이후 김승희 후보의 행보는 제약 및 의료기기회사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이었다.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 고르고 고른 인물이 바이오 기업 로비스트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공정, 상식 등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주된 기조는 민간 주도, 규제 완화, 혁신 성장 등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전형적 신자유주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경제를 주물러 온 신자유주의는 성장도 일자리 만들기도 이뤄내지 했다.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가 내놓은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 보고서조차 이를 인정한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전 세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 반복되는 경제 위기(특히 금융 위기)로 이어졌고 낮은 경제성장률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부르짖던 각 나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했다.
탈락 영순위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버티기로 일관해 임명 직전까지 왔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세 차례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정호영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일반 시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서 정호영 후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술친구라는 이유로 뻔뻔하게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정호영 후보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칭송이 거짓이라는 점, 그럼에도 이 거짓 칭송을 바로 잡기는커녕 마치 실제 자신이 그런 인물인마냥 침묵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수준 이라하는 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막말과 공정치 못하게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 의과대학에 자녀들을 편입시키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그를 탈락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0월 20일과 11월 13일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
지난 4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과학, 신뢰, 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해 왔다. 물론 그 내용은 민간병원 병상 동원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70%를 치료하고 있던 공공병원 병상을 모두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라는 식의 잘못된 비판이었다. 시민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공공의료 확충이 결정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비판과는 판이하게 다른 비판이었다.
이번 발표한 로드맵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
5월 3일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우리는 정호영 후보자 같은 사람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호영 후보는 후보로 지명된 직후부터 ‘결혼과 출산은 애국’, ‘결혼은 암 치료의 특효약’ 같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저급한 차별적 편견과 37년간 암 수술을 해왔다는 의료인의 말이라고 믿기 힘든 말로 지탄받았다. 이것만으로도 정호영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가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중증 환자와 일반 중증 환자의 진료가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언론들도 정 후보자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는 둥 코로나19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추켜세웠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는 ‘에너지 체제’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