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 150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내각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가 끝났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주장한 부적격 근거에 추가해 조규홍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연금 개혁의 적임자라면서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11억 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1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수천만 원의 연금을 받고 십수억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 모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쓴 것이다. ‘있는 놈이 더 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는 건가 보다.

고위 공무원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고도 다 큰 성인인 대학생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

기후위기는 건강 비상사태입니다. 기후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결정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빈번한 폭염과 폭우, 홍수와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일으켜 직접적으로 건강을 파괴합니다. 간접적 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기와 수질의 오염,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감염병 문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의 위기, 주택과 농지 파괴, 정신 건강 악화, 지역 분쟁과 그로 인한 강제이주의 증가 등은 모두 기후위기로 인한 불건강의 조건들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초래할 간접적인 건강 영향은 그 규모를 추산하거나 예측하기조차 힘든 총체적인 건강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빈곤하고 열악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인종차별을 겪는 사람들, 노인과 아동, 그리고 열악한 조건의 필수노동자들 등 기존 사회가 낳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건강관리서비스’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선 안 돼

- 원격의료·약배송은 부작용과 의료비 폭등 낳을 것

정부가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국민 애로 해소’, ‘국민편익 제고’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민’이란 부자와 기업주들 뿐인 듯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다. 그 범위도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 하다. ‘민영화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 없다’는 말은 예상대로 뻔뻔한 거짓이었음이 다시 드러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정부가 계속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 대응자문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며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 최근 인구당 환진자 수가 세계 최다를, 하루 사망자도 이번 유행기간 중 최다를 기록한 데 대해서도 19일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 같은 날 중대본도 유행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

첫째, 코로나19는 독감이 아니다.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 지난 2~4월 오미크론 유행 때 공식 사망자는 1만 6천여명에 달했다. 이번 7~8월 유행에만 코로나로 이미 2천명 넘게 사망했다.

게다가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 거대한 규모의 팬데믹에서 치명률은 부적절한 지표이다.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유행을 억제해 사망자를 줄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한 번도 유행 억제책을 내놓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