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성명]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조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