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거리두기 추가 완화조치를 발표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일일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스런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델타 유행 때보다 적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여유가 있다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가 치솟고 있다는 것은 잘 말하지 않는다. 최근 하루 사망자는 ‘위드코로나’ 위기였던 지난 12월보다 약 두 배나 많다. 정부 발표가 있던 4일에만 216명이 사망했다.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
오늘(2/28) 오전 11시, 400여 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쟁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이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4명의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정책을 4개 분야(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장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16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채점했다. 평가는 4명의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을 중심으로, 노동시민사회 연대체인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근거했으며, 일부 언론에 후보들이 언급한 것을 참고했다. 그 결과 심상정 후보가 8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윤석열 후보가 12점으로 최하위였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백신 불평등과 공존한 팬데믹,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월 7일 대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게 공중보건위기에 제약기업의 특허독점을 견제할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처에 함께 해야할 제약산업 정책 등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확진자 5천 명, 중증환자 5백 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음이 금새 드러났었다. 준비됐다던 중환자 병상은 인력이 없어 가동이 불가능한 허수였다. 우리는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천 명을 넘어서고 대기 중 속절없이 사망하는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듯 확진자가 단기간에 9만 명을 넘었고 곧 17만, 20만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
사진: 연합뉴스
오늘(16일) 신규 확진자가 9만명을 넘었다. 김부겸 총리는 이에 사과하면서도 의료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거리두기 완화가 환자 급증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의료대응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최근 상황과 정부 대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위험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이번 유행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자택 대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어제(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정부는 이를 당장 이행하라.
누구나 아플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에서 홈리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다. 이들은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없고 지정된 일부 노숙인 진료시설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홈리스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거리 상의 제약을 받았고 의료접근권을 침해받아 왔다. 이런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1. 오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후보들에게 의약품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건약은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 분석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