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논평]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논평] 렉키로나주가 한국만의 독점적 치료제가 아닌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셀트리온과 정부 부처가 10개월간 노력한 끝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임상3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긴급 사용승인을 포함하면 보건당국의 검증을 받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식허가로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되었다.

 

렉키로나주의 개발은 단순히 민간회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치료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개발 초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액샘플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선별하고, 대량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제공하여 효능평가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시험 전 마지막 단계인 영장류 기반 연구에 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전 세계 시민이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TRIPS 유예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공동성명] 노숙인 집단감염은 정부와 지자체의 차별적 정책 때문이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열어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는 차별적 방역조치로 또 다시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집단밀집시설인 '응급잠자리'로는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PHM 이슈브리프 배포)

[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부터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까지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제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결국 제약사의 R&D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공적 활용을 위한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무상본부][논평]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논평] 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듣기 좋은 표제가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동 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연][성명]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연][성명]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의 ‘코호트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방침에 위배

-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 돼

-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재활 등 탈시설 계획 마련해야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

[보건연][성명]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보건연][성명]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식약처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검증결과를 오늘(18일) 발표한다. 항체치료제는 그 한계에 비해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또한 상당한 공적 연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식약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는다.

 

첫째,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임상 2상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회복시간 단축’ 효과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것도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약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은 모두 검증을 거친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보건연][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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