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이 원격의료? 재난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뉴딜⦁일자리 대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발표

- 제21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 및 공약평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성명]거리두기 2주 연장, 실질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할 사회정책과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거리두기’ 가 가능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인력·자원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조처다.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과 사망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아직 감염 확산 초기일뿐이라는 평가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