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셀트리온과 정부 부처가 10개월간 노력한 끝에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탄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일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에 대해 임상3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렉키로나주는 긴급 사용승인을 포함하면 보건당국의 검증을 받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식허가로는 세계 최초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되었다.
렉키로나주의 개발은 단순히 민간회사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치료제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개발 초기에 국내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의 혈액샘플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선별하고, 대량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비임상시험 단계에 국방과학기술연구소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제공하여 효능평가 연구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상시험 전 마지막 단계인 영장류 기반 연구에 35억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오는 2월 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특정 조항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1억 명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2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였다. 다행히 몇몇 의약품이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발된 치료제와 백신은 특허 독점 때문에 막혀서 국가별로 매우 불공평하게 사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열어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는 차별적 방역조치로 또 다시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집단밀집시설인 '응급잠자리'로는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부터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까지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제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결국 제약사의 R&D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공적 활용을 위한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듣기 좋은 표제가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
식약처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검증결과를 오늘(18일) 발표한다. 항체치료제는 그 한계에 비해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또한 상당한 공적 연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식약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는다.
첫째,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임상 2상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회복시간 단축’ 효과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것도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약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은 모두 검증을 거친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