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삼성 측은 바이오 제약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약값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등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간담회 직후 김 부총리는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건의와 애로사항 전달이 있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 측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상황만 보아도 이는 뻔뻔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이 주장하는 대로 제약 산업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의 경우 전 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개인파산 1위의 원인이 되었다.

◈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은 건강 지킴의 필수입니다◈

인간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약

품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까지 의약품 복용 목적은 확대되고 있

으며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정책 또한 다방면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건강증진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하고 지

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시민 건강 향상에 필수인 의약품 관리 정책을 제안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보건의료 분야 공약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권자

의 판단에 이러한 정책 내용들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 공공병원 및 보건지소 확충

[정정보도] 히알루론산 일회용 인공눈물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서 5월 16일 배포한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와 [공개요청서_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에 언급한 내용 중 일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1.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 언론에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일회용 점안제를 급여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회용’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성명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공동대표 박혜경 윤영철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 02-3676-6308

1. 개 정 안 가. 별표1 제1호다목 삭제

2. 건약 의견

- 삭제 반대

3. 건약 검토 의견 별표1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한 내용임.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비용효과성이어야 하며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선별급여라는 예외 규정을 이유로 경제적 비용효과성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본 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