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노동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는 민간병상 징발, 공공병상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은 병상 포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 일주일 후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민간 동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성 명 ]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민간병원 동원 없이 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병상동원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 공공병원 떠넘기기만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논평] 정치권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숟가락 얹기를 멈춰야 한다.

-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되려면

어제(1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들은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국산 개발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에 동참을 서약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셀트리온제약 서정진 회장은 임상시험 모집대상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12월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가를 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총체적인 비상시국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에 없던 임상시험의 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까지 마련하여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어제는 여당에서 임상시험 참가를 약속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