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 복지부는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록과 재평가의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

어제(4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사후평가소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한다.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의 연대협력 요청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하라

지난 5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에 공평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전세계 정부, 비정부기구, 과학자, 연구자, 시민사회의 연대 행동을 요청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요청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 기업, 과학자, 연구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연대 행동 요청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진단 기구 등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개발자나 기업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국가 및 제약회사들이 보이고 있는 근시안적인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경쟁은 코로나 19 유행 종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보도자료] 인보사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요구한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종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