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비인권적인 집단밀집시설이 아니라 된 ‘머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노숙인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서울역노숙인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어제(1일)까지 총 54명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났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응급잠자리'에서 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하다. 동부구치소에 이어 정부가 집단시설을 밀집 운영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도 이 시설들을 다시 열어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는 차별적 방역조치로 또 다시 취약계층이 피할 수 있는 집단감염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집단밀집시설인 '응급잠자리'로는 노숙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논평] 보건복지부 2021년 업무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붙여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난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듣기 좋은 표제가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후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는 그 동안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는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번 정부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보건연][성명]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의 ‘코호트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방침에 위배

-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 돼

-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재활 등 탈시설 계획 마련해야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

[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