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 박근혜 적폐인 건강보험 21조 원 흑자에 대한 사용계획부터 밝혀야
소득 늘리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모순
- 필요재원도 국고지원 확대, 부자 증세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