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종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제네바 현지시각, 5월 21일 기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 만명의 감염자와 수 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자회견문]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을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는 등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최근 재확산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료영리화 추진의지를 적극 밝히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지금도 혐오를 선전하고 있다.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 추진하길 요구한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을 넘어서는 지금,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동아시아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감염병은 이제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내려진 봉쇄령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마저 차단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처할 수단이 부족하다. 한 인터뷰에 등장한 바그다드의 청년이 '굶어 죽느니 바이러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절박한 호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의 문제를 넘어섰음을 직감하게 한다.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