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제목: [공개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1일 이탈리아 정부는 “의약품과 백신의 전 세계적 부족과 그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안 초안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WHO와 각국 정부에게 약가, 연구개발비용, 임상시험 결과와 비용, 특허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논평] 김순례 면죄부 쇼를 펼친 자한당은 더 이상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19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관련 공청회에서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 측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로 인한 김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로 최고위원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논평]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어제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하여 6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헌재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인정한 점을 격하게 환영한다. 하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는 아직 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불완전한 조치이다.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의 대체입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정부는 임신중절에 관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기 위한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성명] 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 보지 말고, 환자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를 내놓아라!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은 3개사 10개 제품, 영국은 2개사 5개 제품, 일본은 1개사 제품이 리콜이 되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54개사 115개 제품이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제품이 너무 많아 환자들은 본인이 먹는 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3차례에 거친 판매중지 변경에 병원 및 약국, 환자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