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 감염병이 창궐해도 현재와 같은 이윤 중심의 경쟁적 의약품 생산 체계에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생산, 유통, 접근이 어려움
- 새로운 감염원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승인까지는 평균 8-9개월이 걸려
- 8-9개월 후 임상시험을 통과할 시기에는 해당 감염병이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커
- 설사 그 때까지 소멸하지 않더라도, 질 관리를 하면서 해당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윤 창출뿐 아니라 비용 회수 전망도 불분명한 백신 생산에 투자할 기업은 없어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요란한 말잔치와 생색내기로 치장돼 있을 뿐 이 정도 수준의 위기대응이라면 국가의 책임 방기 또한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첫째,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되었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WHO는 세계적인 감염확산에 대해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현재 코로나19처럼 감염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우리는 이미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서 겪은 바 있다. 당시에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방법은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였다. 하지만 의약품을 둘러싼 특허와 독점으로 여러 나라들은 치료제 확보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사태를 겪고 있으며, 아직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 마스크 공급과 구매에 대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쳐두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약국과 마트 앞을 줄지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하였다. 이제 정부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구매이력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다. 왜 우리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진단에 열을 올릴까? 바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구별 짓기이다. 완벽히 구별하고 차단을 하면 감염환자가 새로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노력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의 강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