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을 위한 천막농성-

의료적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관들을 기소했다.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23개월 여 만에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렇게 된 데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음을 보도했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물대포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허무맹랑하게 떠돌던 ‘빨간 우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사망 후 부검을 강요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보도됐다.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킨 후 "20대 국회에선 결정권을 가진 당"이라며 뽐내던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용해 통과시킬 중점법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중점법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정의’롭지도 않을뿐더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은 더더욱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바치고 그 대가로 박근혜가 통과를 종용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규제프리존법 상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과 일치한다. 따라서 정의롭기는커녕 박근혜-최순실 부패 게이트 법안이다.

‘국민을 편안하게’라는 구호와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 생명, 환경 등의 규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다.

9월 19일 총회 의장단의 조찬휘에 대한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 약사들의 민심이 조찬휘를 등진지 오래 되었지만 조찬휘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탄핵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인적쇄신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며 황당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약사회의 회무와 사업들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약사대회는 개최조차 불가능했으며 FIP 총회에서는 도덕적 비난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비리의 주역이 한국 약사 대표로 나섬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 약계에 어려운 과제들이 산재한 지금 지금 부패의 주역이자 무능한 조찬휘는 당장 약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약사 사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리 많지 않다. 검찰에 조찬휘를 고발하면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만약 조찬휘가 기소된다고 해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기까지에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조찬휘는 이 점을 잘 알고 자신의 임기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