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 추진하길 요구한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을 넘어서는 지금, 처음 발병할 때만 해도 동아시아만의 문제일 줄 알았던 감염병은 이제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 내려진 봉쇄령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마저 차단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대처할 수단이 부족하다. 한 인터뷰에 등장한 바그다드의 청년이 '굶어 죽느니 바이러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절박한 호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감염병의 문제를 넘어섰음을 직감하게 한다.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조처다.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과 사망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아직 감염 확산 초기일뿐이라는 평가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5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가지 대책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