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에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에 이른다.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배분의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고,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정부 및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백신평등을 외쳐라!’ 스피치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우리는 대선 정국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5차 유행이 우려되는 불안한 현실에 처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또다시 지난 겨울 비극의 원인이었던 코호트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당수 인구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부실한 한국 의료 체계에서 ‘위드코로나’는 단 2주를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사태는 향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종감염병과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고 위협적으로 찾아올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현실은 평범한 시민들 모두의 생명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하라.
1. 취지
지난 1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가 세계 9개국과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를 상대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감염병을 예방할 백신은 전 세계가 필요로 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약기업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해왔으며,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백신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 방식으로 국가들을 상대로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우리는 감염병과 극심한 사회불평등 그리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들은 단순히 교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원인에서 비롯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계 경제사회 시스템입니다. 거대 기업들과 이들의 이윤을 뒷받침해주는 법과 제도들이 사람의 건강과 자연을 착취해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규모와 그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이 위기를 멈출 가능성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오늘(11/4) 토론회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국가예산 중 약 50개의 사업, 총액 약 162.4조 원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단체들이 문제제기한 사업에는 낭비성 사업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환경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 골고루 제시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2022년 예산이 2021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확장적 예산이기는 하지만 2021년에 비하면 긴축적인 예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제목 : [토론회]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2년 나라예산!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 천 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다. 가속화된 경제 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심각한 빈곤과 질병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경제 체제로부터 기인했으며, 이윤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아마 더 오래,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솟게 될 위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 시민 보건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꼽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주와 지지난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킴리아와 졸겐스마 등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등재 여부가 논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신중한 급여등재 결정에 비판하며, ‘사전 승인제도’, ‘재정 외 추가 기금 마련’을 제시하며 건강보험의 신속한 등재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약회사의 과도한 탐욕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오늘 탄소중립위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의 2030감축목표안이 공개되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1.5도 상승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의 기준에 대한 꼼수와 실효성 없는 해외감축이 대폭 포함된 것도 큰 문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최소한 IPCC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45% 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청소년은 70% 이상, 청년들은 60% 이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최소한의 책임도 담지 못한 터무니없는 목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오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중계 형식을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