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 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따라 의료제품을 이용하게끔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제(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임상2상을 심사 중이며, 이달 중에 상업용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

방대본이 밝혔던 치료제의 실제 개발상황은 어떠한가? 공개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아직 임상 1상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