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의 가족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주일에 400만원씩 부담하고 있고 6개월~1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 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3월에 접종 후 사지마비를 겪은 20대 작업치료사는 이미 병원비가 1500만원 넘게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게다가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 이상반응을 겪는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느라, 그리고 가족은 간병을 하느라 생업을 중단하고 있다. 단지 의료비를 지원해서는 삶을 이어나갈 수가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이슈브리프 배포 -

1. 귀 언론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은 공평하고 공정한 보건의료를 위해 80개국 이상의 건강 활동가, 학자, 시민자회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보건의료 사회운동 네크워크입니다.

3. 다가오는 3월 10일(수)에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하 트립스)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10월 지구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타개하기 위해 제안된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코로나19의 종식과 그 시기와 방법 등 많은 것들의 방향이 판가름나게 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한국 정부와 제약사, 시민사회의 전략 또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답변을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