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260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슈퍼 추경’, ‘사상 초유 국회증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 요란한 말잔치와 생색내기로 치장돼 있을 뿐 이 정도 수준의 위기대응이라면 국가의 책임 방기 또한 심각한 재난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국회가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첫째,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논평] 마스크를 정의롭게 사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 마스크 공급과 구매에 대한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쳐두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약국과 마트 앞을 줄지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하였다. 이제 정부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구매이력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다. 왜 우리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진단에 열을 올릴까? 바로 감염환자와 비감염환자의 구별 짓기이다. 완벽히 구별하고 차단을 하면 감염환자가 새로 발생할 이유는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노력은 지역사회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마스크 착용의 강박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