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민중건강행동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일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임상시험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의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임상시험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상시험 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ICT 기반 임상시험 도입 및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②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국가지정IRB 운영 및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 ③ 글로벌 3상 임상시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충 등을 언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경쟁을 이제 멈추고,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가 결국 심의를 강행하고 통과시켰다. 정부의 기본 계획과 심의절차는 다음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의 5년 계획은 최소한의 내용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 수준이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신축은 단 3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설립이 확정되었거나 사실상 확정된 지역을 의미 없이 재발표한 것이다. 결국 향후 5년간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8.9%의 공공병상을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약회사의 소송제기가 부당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건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여 이뤄진 결과이다. 그러므로 취소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위한 특별한 조치로서 백신에 대한 특허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지식재산 보호를 감시하며, 막강파워 제약사들의 이익 보장에 앞장서 왔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력이 특허라는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초국적 제약기업의 강력한 재산권이자 혁신의 동기로 간주되어 왔던 특허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이 대체 어떻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을까.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