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 의약품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 윤석열·안철수 후보, 답변에 응하지 않고 의약품 정책에 외면
- 이재명 후보 일부 제안에 유보적 답변, 심상정 후보 구체적 공약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는 백신 불평등과 공존한 팬데믹,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월 7일 대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에게 공중보건위기에 제약기업의 특허독점을 견제할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처에 함께 해야할 제약산업 정책 등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기한을 연장하며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이는 두 후보가 의약품 정책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전 세계적 위기 대응과 함께 고민되어야 할 의약품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권자의 질문을 외면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독점을 견제할 장치 마련
정의당 심상정 후보,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이백윤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중인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하며, 독점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공급 중단할 경우, 공정한 조건을 제시한 제 3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특허권 일시 유예를 넘어서 개발과정에 공공 지원이 있는 의약품은 제약기업에게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하며,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의약품 공급을 위해 선진국에게 국제적 협력을 강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유예안에 찬성하며, 국제사회 백신·치료제의 공평 분배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매기금 및 아세안+3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외국 지원을 위한 특허 강제실시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특허독점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특허권 유예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 마련
지구를 살리는 의약품 정책(예를 들어 일반의약품에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사전환경위해성 평가제도 신설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동의하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조치 이외에도 ‘탄소예산’에 근거해 의약산업 탄소 배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생산·공급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의약품 과잉생산 및 대체조제가 되지 않아 폐기 처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 보장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유산유도제 사용 등 임신중지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보건의료인 교육 마련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약을 하였으며, 현대적 피임시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전한 성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유산유도제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본인부담금 면제, 이에 관한 병원상담 및 치료서비스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성폭력예방교육, 장애 인권 교육 등이 의료인 의무보수교육으로 시행하듯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임신중지서비스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시켜야 하며,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중지에 대한 시술, 투약, 조언에 대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4. 필수의약품 불안정 공급 해결
이재명,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의약품 공급중단 시 긴급대응을 위한 의약품 목록 재정비 및 즉각 대응을 위해 공공 지원을 받은 제약기업에 필수의약품 위탁생산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긴급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을 점검·보완하고, 희귀필수의약품 센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 지원을 받은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위탁생산 의무화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약생산을 공영화하고 공공소유 제약기업을 설립하거나 민간 제약기업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안전하고 저렴한 약들이 수익 중단되지만 정부 소유 제약회사 없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필수의약품을 민간제약기업에 위탁생산할 뿐아니라 공공제약회사를 만들어 필수의약품 원료 및 생산 중단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5. 부당이익 부패문제 해결
심상정, 이백윤, 김재연 후보는 식약처 인허가 부서, 건보공단 급여 및 약가 결정 부서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확대 적용하고 재취업 심사 및 공직자 비리 관련 내부감사에 대한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백윤 후보는 고위 공직자 퇴직 후 업무관련 기업 재취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공직자 윤리법 적용대상 확대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심사 및 내부감사 판단사유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당국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 엄격한 윤리의식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퇴직후 이해상충 방지하고, 로비 창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검토할 필요있다고 하였다.
▣ 별첨1 : 카드뉴스 ‘후보자별 답변 정리’
▣ 별첨2 :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답변서
▣ 별첨3 : 정의당 심상정 후보 답변서
▣ 별첨4 :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이백윤 후보 답변서
▣ 별첨5 : 진보당 김재연 후보 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