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운동본부][기자회견]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하자! 공공병원 2배 확충하라!

대선후보에 공공병원 확충 3만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코로나19 확산세가 3년 째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K 방역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취해 세계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낮은 공공병원 수준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사회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 부족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격리치료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2020년 겨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병원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 가운데 다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자택 대기 중에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감염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곳의 공공병원도 신축하지 않았다. 그렇게 5년여 기간 아무런 투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고, 준비되지 않은 허약한 공공의료 때문에 시민의 삶과 안전은 또다시 신종감염병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었다.

공공병원의 부족은 비단 신종감염병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도서산간 등 벽지지역 응급의료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규모가 작아서 중환자 진료는커녕 장애인과 이주민 등 소외된 계층의 의료접근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공공병원 확충을 절실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결코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향후 닥쳐올 기후위기와 반복될 감염병 재난에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수 년 전처럼 말만 하고 손 놓고 앉아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공공병상 최소 2배 확충하라. 10% 공공병상을 OECD 평균 75%는 아니더라도 5년 내 최소한 20%까지는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전국 3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2개 이상을, 단 하나만 있는 40개 진료권에는 최소 하나를 더 신축해야 한다. 규모가 작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 공공병원들도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에까지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증개축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들이 충분한 의료인과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신종감염병 같은 재난의료 대응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정치권에서도 공공병원 확충에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잠깐 언론 앞에 ‘공공병원 필요하다’ 말만 하고 위기를 넘기기만 기다리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후보들은 공공병원 병상 수 확대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필수의료 적자 지원과 환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병상당 의료인력이 충원되도록 하는 예산지원, 병원경영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의료사업을 충분히 잘 하도록 하는 공공병원에 대한 각종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뜻을 모아 오늘 공공병원의 확충을 바라는 3만 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한다. 짧은 시간 동안 달성한 3만 명의 서명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생명 안전을 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강화는 모두의 요구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이번 코로나19는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인류의 재난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음을 명심하라. 각 정당의 후보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책임 있는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2022. 02. 08.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 주요 발언내용 ]

• 사회_이지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집행위원장

<국민의힘 당사 앞>

• 발언1_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민간병원을 비호하고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려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수만명의 서명자들과 함께 질책하고 최소한의 행동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 확충 약속이 전무하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것이라고는민간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뿐이다.

또 윤 후보는 가난하고 힘 없는 평범한 서민들의 편이 아니라 전적으로 민간병원 경영자들 편에 서 있는 후보다. 병상부족 위기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민간병원을 질타하기는커녕,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소진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더 쥐어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던 가난하고 취약한 환자들이 쫓겨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기간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부딪혀 간호사는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서 건강을 잃거나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데도 대책이 전혀 없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생각도 없는 후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족한 문재인 케어조차 과도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후보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의료영리화 뿐이다. ‘의료가 미래신산업’이라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모든 규제를 혁파’하겠다면서 생명·안전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의 원흉인 원희룡이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그가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상시적 감염병과 기후재난에 살아야 할 시민들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후보와 정당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있다. 3만 명의 서명자들과 공공의료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의 사과와 지금부터라도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발언2_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미국은 코로나에 걸리면 4천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개인이 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개인이 내는 코로나 치료비는 0원이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있고,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든든한 공적 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처럼 다른 모든 질병도 건강보험으로 한방에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절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 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졌지만, 동시에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급여 항목’도 늘었다.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대책이 빈약했고 그 마저도 후퇴했으며 민간보험 및 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확대만 부추겼기 때문이다.

근본적 문제는 민간 병원이 중심이 된 한국의 의료 공급 체계다. 만약 공공병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70%, 아니 그 절반인 35%만 되었어도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적정 진료의 기준을 잡아 주는 공공병원이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 누구나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돈벌이 중심 민간병원도 민간의료보험도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들이 다양한 보장성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비중을 늘려 민간병원의 돈벌이 진료를 견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인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 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해서,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발언3_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전체 병원의 5.8%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지난 2년간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확충하라는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료 확충을 주저하고 예산마저 배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와 함께 병상 비율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다. 공공병원의 부족은 감염병 사태에서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희생자를 야기했다. 2020년 대구에서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부족으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는 병상배정을 기다리던 8명의 환자가 재택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평소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저소득층이나 홈리스,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HIV 감염 환자 등 특히, 급여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의료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만이 해결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보건전문가의 예측이 이어지는 만큼 공공병원 최소 2배 이상 확충하여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국민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공병원을 전국에 확충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대선후보자는 3만 명 시민의 서명과 노동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공병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하라.

• 발언4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이번 대선을 두고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공공병원 확충이야말로 이러한 시민안전과 건강 확보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은 세계의 경제발전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병원 비중을 가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때도 이 문제가 지적되어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정부도 발표했지만 만 말 했을 뿐 실제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이 폭발할 때만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조금 잠잠해지면 없던 이야기로 지내온 것이 상당히 오랜시간 지났다.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이 중요하다. 반드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충분한 규모의 공공병원이 생겨야 하고, 이미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시민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공약화하는 후보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사 앞>

• 발언1_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간병원이 나라의 의료를 지배하는 것은 오래된 적폐 중 하나다. 이 적폐가 얼마나 해로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드러났다. 민주당 정부는 2년 넘게 코로나19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절대다수를 공공병원에 떠맡겨 공공병원 이용 국민과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많은 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남으로써 더 허약해졌다. 민주당 정부가 K-방역을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웠음에도 정권교체 요구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촛불 개혁 염원을 임기 첫해부터 배신하기 시작하더니 코로나19라는 재난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났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오히려 뒷걸음질만 쳤다. 최저임금, 공공부문 정규직화, 부동산 등이 모두 이런 예들이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의료 산업화에 골몰한 것도 그런 예다.

2015년 메르스 이후 국민의힘 정부가 한 것 이상으로 민주당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3만 명이나 참여해 공공의료를 시급히 확충하라고 명하고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 공공병원을 대거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해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게 그 첫 걸음이다.

• 발언2_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라도 쓰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미 7년전부터 감염병 위기와 위험에 대해 수차례 얘기하면서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확충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K방역’으로 방역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던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감염병 재난에 몹시 취약한 나라라는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모래 위의 성처럼 위태롭다고 다들 알고 있다. 환자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의료 시스템은 언제든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보니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OECD 2위로 병상수는 많지만 공공병원 병상수는 OECD 뒤에서 두 번째인 나라. 코로나환자 치료를 위해 공공병원 대부분의 병상을 감염병동으로 전환하여 의료공백과 의료취약자들의 치료 받을 곳이 사라진 나라.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하나?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의 시대에 가장 절실한 요구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대통령 후보는 우리 동네에 공공병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의료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위험한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최우선으로 내놓아야 할 공약이고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살리는 길이다.

• 발언3_장춘옥 일산병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우리는 만 2년을 코로나19와 함께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병원 의료진은 ‘코로나영웅’ 이 되어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계획을 내놓지 않고, 공공병원의 확충 예산확보에도 매우 소극적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병상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상 확충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중진료권에 규모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한다.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평소에는 일반진료를 제공하면서 국가적 재난, 재해, 응급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를 제공하여, 지역간 의료공급·건강수준의 불평등·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족한 의사인력은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간호사 인력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및 환자수를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간호학과 신설이 간호인력확충을 위한 해결책이 절대아니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에 이어 앞으로 계속 몇 년 주기로 감염병이 찾아올것이라 예견한다. 공공병원 확충과 충분한 전문의료인력이 확보되어야만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팬데믹을 준비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이 공공병원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공약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