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대업 대한약사회 제39회 신임회장 취임에 부쳐
오늘 김대업 당선자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제 39대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김대업 새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하며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우선 김대업 집행부는 회원과의 소통에 힘쓰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은 기존 조찬휘 집행부의 불통, 무능, 부패에 분노했고 그 결과 김대업 당선자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부정, 인사파동, 비선계약 등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과정 또한 빠뜨려서는 안 된다.
[논평]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 취임에 부쳐
오늘 문재인 정부의 식품·의약품 정책을 이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취임했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 숙명여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약가제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방안, 의약품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현재 식약처가 처해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을 기대해볼만 하다.
그러나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이 JW 중외제약, 유유제약 등 제약회사들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제약회사가 수주한 경제성 평가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한 이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책임질 행정 수장으로서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약사와의 이익 관계를 철저히 정리해야 할 것이며 공적으로는 다음 3가지 과제에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도자료] 약사들의 영리병원 저지와 공공병원확충을 위한 제주 원정대
- 2019년 3월 10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약사단체 연대는 ‘영리병원을 저지하고 공공병원을 확충을 위한 제주 원정대’를 결성하여, 제주도에 집회를 진행할 예정임.
- 국민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약사로서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을 반드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공론화 결과를 뒤엎고 반민주적 결정을 한 원희룡의 퇴진을 촉구하며,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에 빨리 나설 것을 요구할 것임.
1. 영리병원 반대 약사단체 연대모임(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3월 10일(일) ‘영리병원 저지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제주원정대(이하 제주원정대)를 조직하여 영리병원 즉각취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10시 제주국제녹지병원(이하 녹지병원)앞, 오후 3시 제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기획하고,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영리병원 반대와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성명] 자한당은 황교안, 김순례와 함께 괴물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2019년 2월 27일, 전 세계는 베트남 하노이를 바라보며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기를 기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관심 또한 하노이에 집중되던 이 날,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황교안을 신임 당대표에 선출하고 김순례를 최고의원에 당선시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당시 총리를 지낸 인물로서 이미 온 국민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최고의원에 당선된 김순례는 세월호 때 희생자와 유가족을 ‘시체 장사’라는 말로 철저히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 지칭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성명] 국회는 즉각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제명시켜라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드러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등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종명은 “5·18 사태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며 5·18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했다.
[성명] 김앤장은 공직자 수집을 멈춰라!
-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엄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
2019년 1월 28일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된 두 가지 기사가 온라인 뉴스페이지에 올라왔다. 한 건은 공군대령 출신이 김앤장에 공군전투기 관련 계약금액, 소송상황 등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것과 다른 한 건은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 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이다. 공군대령이 가지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들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악마의 변호사’로 유명하다. 최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하는 미쓰비씨를 변호하다 사법농단의 공범이 되었고, 제주녹지병원의 변호를 맡아 영리병원 허가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그 약이 알고 싶다 6th_106kg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삭센다, 국내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가?]
여자의 변신만큼이나 약의 변신은 드라마틱하고, 아울러 무죄이다. 고혈압을 치료하려던 비아그라는 발기 부작용으로 단숨에 뭇 남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했고, 전립선 비대를 막으려던 프로페시아는 발모 부작용으로 수많은 탈모인에게 희망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 더, 최근 당뇨 주사제가 비만 치료제로 변신하면서 다이어터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출시 4개월 만에 품절 사태를 빚었고, 이후 한국에 입고될 때마다 완판 신화를 이어온 삭센다는 이미 비만 클리닉 No.1 처방약이 되었다. 더 저렴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삭센다 유랑객들이 생겼으며 인터넷 중고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자가 주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터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약은 도대체 뭘까?
[그 약이 알고 싶다 5th_ 치매에 약이 있다는 희망부터 버리기]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년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18년 오제세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가 우대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약제의 경우 대체약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를 높여주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가우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에게 우대를 강행했다가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발목이 잡혀 특혜를 전면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