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수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공장의 생산물량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답변을 선회한 것이다.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병원체자원법 개정안은 환자 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법안이다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환자의 동의없이 인체유래물을 무차별적으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후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영상보기> https://youtu.be/unCkMBy9z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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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2021년,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맞이한 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다.

그간 우리는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최소한의 시작일 뿐이며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이룰 수 있는 법과 정책, 사회경제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제 임신중지 비범죄화로 이를 실현해 나갈 출발점에 섰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