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메디게이트 기사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질병관리본부 등은 진단시약 프로토콜을 공유하며 민간회사의 진단키트 개발을 독려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시적으로 허가를 면제하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2월 4일 첫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승인되었다. 이후 식약처는 일곱 개 회사의 RT-PCR방식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처럼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었던 진단키트 개발은 ‘K-방역’의 탄생에서부터 자가진단키트 승인 논란까지 점점 정치화하게 되었고, 진단키트 판매는 공공성이 아니라 매출과 기업가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이슈브리프’는 진단키트 기업에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가격 및 제조비용의 불투명성 문제’와 ‘기업에 대한 조건없는 공적지원의 문제’를 정리하였다.
2020년 한국 진단키트 기업인 SD바이오센서와 씨젠은 각각 작년에 비해 486배, 30배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한국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중 2020년 영업이익 기준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진단키트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진단키트의 연구개발비 및 제조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WHO에서 요구한 보건의료기술의 투명성 증진이라는 공적책무성을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진단키트 기업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한국민중건강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곳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진단키트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기업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A기업은 지난 5년간 감염병 진단기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52억 1천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도 하였으며, 진단키트 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 생산업체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에 2020년 한해에만 25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규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통한 지원이나 수출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밀착지원 정책도 마련하였다.
정부의 유무형적 밀어주기는 진단키트 기업의 이윤 창출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지만, 정부는 기업들에게 어떠한 공적 책무성도 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 전세계적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연설해왔지만, 정작 국제사회의 진단키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요구에는 침묵한 것이다. 스페인이 최근 국가연구위원회(CSIC)를 통해 진단키트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약속한 점이나 영국에서 작년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진단키트 기업인 멀로직(Mologic)이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저렴한 진단키트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된다. 한국민중건강운동은 본 이슈브리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성장한 진단키트 기업 공적책무성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정부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연구개발 지원을 단순히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선 안되며, 보건의료기술의 공평한 접근성이라는 공적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1년 6월 2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첨부) [PHM 브리프]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업의 공공성; 정부와 진단키트 기업이 가져야 할 공적 책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