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4차 브리프 배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한해 대표적인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며 코로나19 마케팅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세계적 감염병위기 시대에 글로벌 공공재가 아니라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용되었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방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라는 새로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있다고 공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개발 혹은 위탁생산 중인 백신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독점 문제에 침묵하는 등 감염병 위기를 틈타 백신특허 독점에서 발생하는 ‘콩고물 주워먹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4차 유행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당연히 사람간 전파되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세적인 지위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은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한 국가에서 그동안 발생했다. 작년 9월 영국에서 보고된 알파형부터 10월 남아공, 21년 1월 브라질, 최근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다. 특정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변이 바이러스는 60~70% 수준의 백신 접종률에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능케 하고 있다.

2021년 5월 1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 세계 수백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코로나19 백신 특허 체계 중단 촉구 성명서에 연명하였습니다. 아래는 성명서를 한국민중건강행동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성명서 원문은 CADTM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특허 체계를 중단하라!

- 제약산업에 대한 민주적 공적 통제와 공적이고 보편적인 무상 백신접종 체계를 위하여

국제협력에 기초한 엄청난 과학적 노력과 유례없는 양의 공적 자금 덕분에, 인류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