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3법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정말 덜어줄 수 있는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대체로 기존 행정조치들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다.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평가하기조차 민망한 법안들을 ‘코로나 3법’으로 포장하면서 국회가 이 엄중한 상황에 할 일을 다 했다고 생색을 내서는 곤란하다.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부실한 공공의료다

- 공공병원 늘려 음압병상 확충하라

-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하라

- 공공인프라로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하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환자수 증가 추세가 꺾이고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매우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 등은 낙관적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화와 생명 위협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정부가 어제(21일)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을 의식한 눈속임일 뿐이다. '필요한 경우 호위연합과 협력할 예정'이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호위연합 본부에 파견한다'는 발표에서 보듯 결코 독자 작전이 아니다. 미군의 대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에 파병하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 것은 몰염치하다. 파병은 당장 청해부대 군인과 중동 거주 한국인을 위험하게 만들 행위다. 지난 9일 주한 이란 대사는 국내언론을 통해 “다른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한 바도 있다.

인보사에 뺨 맞은 식약처, 안전관리 비판하니 성실하지 않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식약처의 강 심사관 징계안 관련 탄원서 제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강 심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