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야합의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바로 내일 (11월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400.7조 원에 달하는 2017년 나라 살림에 대한 국회 심의가 24일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고, 그 결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사상 처음’, ‘최대한 확장적’이라고 표현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추경 예산보다 고작 2조 원, 0.6% 늘린 게 전부다. 예상 수입 증가분 10조 원에 비하면 늘어난 돈 중 5분의 1만 쓰겠다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찔끔 예산’에 불과하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 ‘찔끔’의 정도가 더 심하다. 2017년도 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재량지출은 오히려 올해 추경 대비 6.8조 원 감소했다. 민생이니 뭐니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명이다.
- 환자 돈으로 진행되는 임상 3상 조건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올리타정(올무니팁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내 최초 표적항암제로 유명세를 탄 올리타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식약처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에 따라 폐암 환자들에게 올리타 시판을 시작하였다.
올리타정은 허가 당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피부괴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올리타를 복용한 3명의 환자에게서 중증 피부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 중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 30일 식약처는 신규 환자에게 올리타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10월 4일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불과 4일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올리타의 시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처방하도록 하고, 올리타를 복용한 환자에게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올리타정 사태에서 임상 3상 조건부허가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겨 2주째 접어들었다.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라고 한다. 금융노조와 보훈병원과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다. 그만큼 성과-퇴출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얘기해 왔지만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점이 잘 알고 있기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것이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가 도입되면 공공부문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상대평가로 누군가는 최하위 평가를 받고 해고 위기에 직면할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익성을 좇는 데 내몰려 국민 편익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다.
- 진실은 그 어떤 말이나 책임회피로도 가릴 수 없다.
어제(10월 3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다”며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한 핵심 논란인 ‘병사’ 부분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당한 판단을 제시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가 고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이며, 고 백남기씨 사인은 “외인사”라고 판단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위는 이러한 의학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망진단서 수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그 이유다.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어제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생명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밥통' '고임금' '특권'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로서는 이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성과연봉제 추진도 설득이라는 수단은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등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이성적 설득을 대신했다.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어제(25일) 백남기님이 영면하셨다. 2015년 11월 14일 집회 참가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이다. 이 죽음이 경찰에 의한 타살이라는 것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로 인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의 소견은 응급실에서의 진단으로 이미 분명했고 수술이후의 치료는 사실상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즉 이미 사인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밝혀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유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사망원인이 분명히 밝혀진 사안에 대해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불필요하다.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 출신자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명을 반대한다.
개방형 외부 공모직으로 전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을 임명하려 한다는 소식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명백한 반대와 더불어 큰 우려를 표한다.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는 의약품 관련 정책과 약물 안전·품질 관리, 신약 임상시험, 제네릭 생동시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의약품 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5천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다.
이런 중대한 자리에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을 앉힌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 의약품안전국장을 다른 직책과 달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