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적폐인 건강보험 21조 원 흑자에 대한 사용계획부터 밝혀야

소득 늘리겠다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모순

- 필요재원도 국고지원 확대, 부자 증세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금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율 2.04% 인상이 결정되었다. 무려 21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를 배경으로 하고 전년도에만 4조 원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도 2018년도에 고작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흑자 21조 원과 내년 자연 증가분,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국고지원 증액으로 마련될 막대한 재원에 보험료율 인상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UFG 한미군사연습 중단으로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결이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와 미국의 ‘군사적 옵션의 장전 완료’ 위협으로 최고조 위험수위로 치달았다가 차츰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데 8월 21일부터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 정세를 다시 핵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이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UFG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18일 UFG 한미연합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인 지휘소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도 최근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쌍중단 제안을 외면하였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은 너무 더디다

- '공·사보험 연계 대책'이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안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과거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미친다.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보도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종근당 회장은 창업주 장남으로 40대에 회사를 대물림 받은 전형적인 금수저이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을 비롯하여, 오너일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것이자, 당연히 내 자식의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세습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막말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 및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