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하고 오늘(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허가사항에서 삭제할 예정이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까지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의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기간을 5년까지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우리는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1.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물론 확진자가 100명대에서 한 달 만에 1,000명대로 급증한 것이 원인이지만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는 감염병 유행의 특성 상 이는 정부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비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환자가 급증한지 불과 1~2주만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도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자택 대기 환자도 늘어나면서 이들의 치료 문제는 물론, 가족 간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낙태죄’ 관련 공청회는 졸속적으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편파적인 진술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사실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의 타당한 방향은 바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즉 ‘낙태죄’ 폐지라는 사실이다.
어제(13일) 정부가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병상 동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공공의료를 방치해 병상부족 사태를 초래한 지금 서둘러 면피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매우 뒤늦은 계획이다. 이 정부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전혀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발표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귀담는 정부라면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완전히 다시 내놓아야 한다.
첫째, 공공병상 확충 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금일(10일) 세계무역기구(WTO) TRIPS 위원회에서 전세계적 코로나19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유예하여 부유한 국가 뿐 아니라 중·저소득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논의되는 것이다. 이 제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국제무역 상 제재 없이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고, 각국이 자국의 제조시설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성과를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되어 기술개발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여당이 결국 공공병원 신·증설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파행하면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인 정부 보건의료 예산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상정되게 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차관 면담을 통해 이 정부에 공공병원 확충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국회 상황은 이런 정부 의지 부족의 직접적 산물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큰 분노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