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노동·시민사회단체

코로나19 사태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대한 정당 평가 발표

- 제21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 및 공약평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21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

[성명]거리두기 2주 연장, 실질적 거리두기를 가능케 할 사회정책과 공공병상 확충이 필요하다

-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거리두기’ 가 가능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인력·자원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불가피한 조처다. 세계적으로 감염 확산과 사망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증가추세이기 때문이다. 아직 감염 확산 초기일뿐이라는 평가가 주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